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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수순…최대 쟁점 ‘자동차ㆍ농산물’ 초긴장

철강업계 역시 FTA 개정 협상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04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관세 협정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FTA 개정 협상을 계기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더 엄격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2017-10-05 16:14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치열할 전망이다. 협상에 임하는 양국 입장이 극명히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상품 분야와 법률, 제조업 연계 서비스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우리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서비스 등 분야에서 맞불을 놓을 공산이 크다....

2017-10-05 08:08
‘G2리스크’‘통상임금’‘北核’ 곳곳 지뢰밭… 숨 막히는 산업계

232조는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수입 품목을 조사해 관세 부과와 수입 제한까지 단행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카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철강을 겨냥해 232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 기업들의 경제 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한경연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2017-09-04 11:18
산업硏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 증가…FTA 효과로 보기 어려워”

특히, 철강과 기타제조업은 FTA 미상정시에도 대한국 관세율 수준이 각각 0.6%와 0.3%였다. 일반기계 역시 이 수치가 2%를 초과하지 않아 FTA의 관세인하 효과가 대한국 수입 증가를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2016년에 대부분의 관세인하가 이뤄졌으므로 2015년까지의 수출은 관세인하의 영향과 거리가 있다. 자동차 산업 내에서는...

2017-08-13 11:00
한미 FTA개정 가시화…車·鐵 타격, 전기·전자 영향 미미

미국 정부는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4월에는 현대제철 및 넥스틸의 유정용강관에 각각 13.8%, 2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중에는 수입산 철강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명확하다”면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2017-07-14 10:41
美,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車·철강업계 '긴장'

오히려 미국이 한미FTA 수혜를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산 자동차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수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는 더 암담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정부는 지난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4월에는 현대제철 및...

2017-07-13 16:31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공식 통보…자동차ㆍ철강 타깃

이에 따라 미국은 재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산 철강제품은 관세율 인상 등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통상당국은 그간 트럼프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부터 처리한 다음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결국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NAFTA 재협상은 미국 내 이해관계 뿐 아니라...

2017-07-01 08:44
정부, 美 철강 수입 규제 등 통상 압박 대응 나섰다

아울러 산업부는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분석에 대한 그간의 대응 경과를 점검하고, 최근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를 공유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2017-06-13 17:11
[이슈&인물] 유병규 원장 “4차산업혁명 시스템 자체 변화...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설령 한미 FTA가 폐기되더라도 관세율 상승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13억 달러, 미국의 한국 수출 감소 폭은 16억 달러로 미국이 더 손해를 본다. 염두에 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 다자간 협상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양자간 협상을 하고 단일 기업 단일 품목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략이다. 우리 기업과 잘 협력해 미국이 단일 품목이나 기업에...

2017-05-19 10:18
대미 무역 흑자 감소 지속…“한미 FTA 폐기시 미국 손해”

FTA 체결이 안 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사이에 적용되는 관세율인 ‘최혜국대우(MFN)’가 한국이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 할 때 관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즉, 한미 FTA 파기시 미국의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희봉 무역투자실장은 “한미 FTA가 파기될 경우 WTO 규정에 따라 양국은 상대방에게 최혜국 관세를...

2017-05-02 10:59
한미 FTA 재협상 가시화...고민 깊어진 정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철강 등에 대해서도 관세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5년간(2017~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미 FTA 재협상 등과 관련해...

2017-05-01 10:24
한미FTA 재협상시 5년간 최대 19조원 수출 손실

시나리오 A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증가액이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가 조정된다고 가정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A가 현실화되면 국내 3가지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이 101억 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 손실 9만 명...

2017-04-30 19:32
한경연 "한미FTA 재협상시 5년간 최대 19조원 수출 손실"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 적용할 경우(시나리오 A)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시나리오 B)로 나눠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했다. 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A의 경우...

2017-04-30 13:59
美 윌버 로스 상무장관 “한·미 FTA 개정 검토할 수 있어”

만약 철강 수입으로 미국 내 철강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경제 구조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트럼프는 안보 반덤핑 관세 부과율을 인상할 수 있다. 로스 장관은 지난주 수입 철강을 조사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차, 항공기, 조선, 반도체를 6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했다. 때문에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철강 업계들은 무역...

2017-04-26 15:21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FTA 긍정적 평가…중국은 과잉공급ㆍ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비판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미 FTA가 지난 2012년 3월 체결된 이후 양국이 6차례의 관세 인하와 폐지 조치를 단행해 미국 수출업체들에 상당히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비관세 장벽 폐지 노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 보고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에서 정부가 각종 정책과 금융지원으로...

2017-04-01 11:10
한미 FTA 5년…미국 반덤핑 장벽 더 높아져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3일 동파이프를 만드는 데 첨가하거나 용접봉 원료로 쓰는 한국산 인동에 8%대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렸다. 송 변호사는 “심지어 한국은 한미 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한국산 세탁기, 2014년 한국산 철강에 대해 미국의 무역 장벽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두 차례나 제소해야 했다”고 말했다. 참여 정부는 당시 한미 FTA 체결 10년...

2017-03-14 11:44
한ㆍ미 FTA 4차 공동위…한국産 철강 수입규제 우려 제기

우리 정부는 철강 등 분야의 대(對)한국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우리측은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미국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Michael Beeman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고, 관세청,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한ㆍ미 FTA 공동위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이행채널로, 그간...

2017-01-13 07:48
산업부, 한ㆍ미 FTA 공동위 앞두고 업종별 통상현안 점검

철강, 자동차, 전자ㆍ정보, 석유화학 등 협회는 한ㆍ미 FTA 이행에 대한 업계 건의를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철강 업계는 최근 강화된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규정’ 등 미국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미국은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최선을...

2017-01-11 07:34
[트럼프시대 한국증시] 에너지·인프라 업종 기지개… 가전·자동차는 된서리 예고

또한 대부분의 철강재는 이미 반덤핑관세를 적용받아 수출되고 있다. 기계·운송업은 업체별 온도차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인프라 증설과 전통 발전원에 대한 우호적 입장이 맞물리면서 전통 인프라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를 시사한 만큼 두산중공업 등 석탄, 천연가스 발전 업체의 수혜가 점쳐지고...

2016-11-15 11:02
[이슈＆인물] “트럼프 리스크, 對美 통상 환경 크게 악화 우려”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을 주장했지만 실제 이런 공약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미국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국내 주요 수출 업종인 자동차·전자·철강 등의 업종에 타격이 올 수 있다. 미 대선 이후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 재편 가능성이...

2016-11-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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