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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방장관, 전화회담서 연합훈련·전작권·방위비 논의…"북한 비핵화 위한 외교노력 지속 지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논의했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오전 전화회담 후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2020-07-21 10:17
미국, ‘주한미군 감축’ 옵션 만지작…방위비 분담금 압박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상태에서 미국 측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한 데 이어 주한미군까지도 감축을 현실화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는 옵션들을 갖고 백악관에 제시했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WSJ의 설명은 전 세계...

2020-07-19 12:42
미 국방부, 주한 미국 감축 제시 파문...트럼프의 속내는

미국 내 반발도 거센 가운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주한 미군 감축 문제 놓고 비용 절감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백악관에 제시했다. 한국 주둔 미군 비용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 정부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속내에 관심이...

2020-07-19 10:59
[종합]서훈-비건 1시간 10분 회동...북미대화 재개 방안 논의

양측은 또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 실장과 비건 부장관이 일대일 공식 면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실장과 비건 부장관은 2018년 10월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표로 했던 방한단의 문재인 대통령 접견 때 각자 배석자로 만난 바 있다. 당시 서...

2020-07-09 15:25
서훈-비건 1시간 10분 회동..."북미대화 재개 방안 논의"

서 실장은 비건 부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건 부장관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 정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2020-07-09 14:10
비건 “남북협력 진전 한국 강력 지지”… 북미대화에 ‘유연한 입장’ 강조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3월 말 실무선에서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 원)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1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논의됐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초청 및 확대 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2020-07-08 15:16
비건 방한 빈손 우려… 북 최선희 “미와 마주 앉을 필요 없어”

사실상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인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이뤄지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미대화 재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가를 요청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제1부상은 4일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북미)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

2020-07-05 14:01
청와대, NSC 개최...북한 정세 논의

청와대는 2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 방지와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0-07-02 17:00
트럼프,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에 불만…“50억 달러 못 받으면 나와라” 철수 위협

워게임은 당시 진행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볼턴 전 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이후 결과를 보고하던 자리에서도 “(일본과 한국에서) 8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얻어내는 방법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2020-06-22 07:12
NSC "방위비분담금 협상 조속 타결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최근 G7 참여국 확대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20-06-04 17:32
주한미군 노조 "'인건비 선지급' 합의 환영"

그러나 우리 외교부 측은 "구체적인 비용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0-06-03 14:28
문정인 "주한미군, 北 비핵화와 교환카드 될 수도"

문 특보는 27일(현지 시각)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내에 주한미군 감축 여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위협 속에서 한국인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2020-05-28 15:35
청와대 "방위비 협상과 전작권 연계,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27일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2020-05-27 10:25
美, ‘최종 제안’ 언급하며 韓방위비 증액 압박...트럼프 “한국 합의 감사” 쐐기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도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관련,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며 한국의 증액을 압박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더슨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2020-05-08 09:38
KB국민은행, 주한미군 韓근로자에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KB국민은행은 오는 11일부터 한미 방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위해 저금리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중인 자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2.70%다. 대출 기간은 일시...

2020-05-07 14:47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을 처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가결돼 이들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0-04-30 01:47
강제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생활비 지원…관련법 국회 통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중 찬성 185명의 만장일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2020-04-30 00:02
윤상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통령 선으로 넘어갈 듯”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대통령 선으로 넘어갈 것으로 추측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ㆍ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결국 '탑 네고시에이터'(Top negociatorㆍ최고협상자)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2020-04-22 17:06
[출근길]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정부 "북한 내부 특이동향 없다"·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여야 갈등 外 (정치)

미국은 협상 초기 한국의 직전 분담금의 5배 수준인 약 49억 달러를 요구하다가 다소 낮췄습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민 "한국은 사망자 공개한 유일한 나라"…K 방역에 극찬 12일 박은하 주영국대사의 한국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가...

2020-04-22 06:00
트럼프 "한국 방위비 큰 비율로 내야"…한미 분담금 협상 장기전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큰 비율로 지불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해 한미 협상이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미...

2020-04-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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