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통령 선으로 넘어갈 듯”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외통위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열린 외통위 간담회에서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관련해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대통령 선으로 넘어갈 것으로 추측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ㆍ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결국 '탑 네고시에이터'(Top negociatorㆍ최고협상자)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나서서 협상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면서 "외교부는 '13% 인상안'은 이미 양국 각료(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떤 식의 또 다른 딜(deal)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한미 대통령 통화에서 이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청와대와 백악관의 NSC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잠정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50억 달러를 이야기했는데, 10억 달러에서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최고의 협상력"이라며 "무기 구매나 국방부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의 양보나 이면계약이 있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교부에서는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관련해서는 "통일부는 북한 내부 특이동향을 발견하지 못했고 향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하는데,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 참배나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이 특이동향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변이상설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면 북한에서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것도 특이동향"이라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 포함 외통위원 8명 참석했고, 민주당 참석자는 이석현 의원이 유일했다.

윤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다고 했다가 아무 설명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가 종료된 후에도 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은 선약이 있다고 하고 통일부 장관은 강연이 있다고 하는데, 강연이 이것(간담회)보다 중요한가"라며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