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도 조속 타결”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해 대폭 인상 없이 기존 수준에서 연장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2021회계연도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 엔(19억1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할 것이며 공식적인 합의가...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한미 분담금 협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에 있어 전 정권에 비해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전 발표한 정강 정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내 북핵 위기 고조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한국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며...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한미 동맹은 역내 안보와 평화에 핵심”
로이드 오스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송 단장은 전날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에 한미동맹이 있다는 실례"라고 평가하고 "미국을 방문한 핵심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해결, 주한미군 존재의 중요성 등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인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 공화당도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도...
양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놓고 50%와 13%에서 대치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쳐왔으나, 바이든은 이를 비판해온 까닭에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50% 인상안’ 달리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재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안보 현안 또한 가속화해...
◇방위비ㆍ전작권 협상 속도 낼 전망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경우 바이든은 한국과의 조율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고 있음을 비판해온 바이든인 만큼 무리한 요구보다는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등의 압박으로 동맹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 해도, 비핵화와 거리가 멀고 미국에 대한 북의 핵위협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우리로서는 가장 나쁜 쪽이다. 바이든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외교를 천명한다.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으면서 북이 도발을 감행하고 남북관계...
바이든 후보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 미군 관련 발언은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채택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끌고 우리 모두를 위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상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너무 높다면서 타결되더라도 한국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주요 수출품에 관세를 계속해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분담금 요구도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의 국제경제리뷰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현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부과안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그는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함과 동시에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특히 올해 공동성명에는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SCM을 마치고 특파원들과 만나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논의는 없었고 다만 방위비가 조속히 합의되기를 바란다는 우려...
한미 당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기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양국 현안은 물론 대북 문제,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정세 전반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비건 부장관과 통화 시 한미 분담금 협상 문제를 논의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차관이 된 지 4주도 안 돼서 온 것은 그만큼 원래부터 소통하고 있었고, 귀국 후의 자가격리를 감수하면서 지난 통화의 연속 차원에서 온 것"이라며 "특정 현안을 가지고 얘기한 적은 아직 없다"고 언급했다.
일본 총리 교체 시기의 한일 관계 현안도...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재앙이었다”면서 자신이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연간 13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0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 이후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는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이에 회원국들은 130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에 최근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제임스 드하트 전 대표 후임으로 주아프가니스탄 부차석 대사 등을 지낸 도나 웰턴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주 제임스 드하트를 신임 북극권 조정관으로 발표한 데 이어 도나 웰턴을 신임 고위 협상가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미국 측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교체됐다. 양측의 협상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가 국무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이다. 후임으로 누가 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이번 인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찾아 북극에서 미국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을 공언한 지 일주일...
그는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를 언급한 뒤 ”방위분담금협정(SMA)이라는 특별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씩 우리가 호의적으로 해준 것”이라며 ”미국 측 협상 대표팀도 논리가 약하니까 우리한테 미안하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 국방비 인상률 기준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협상 카드인 만큼 낯선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 흐름과 맞물려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에스퍼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주독미군 9500명 철수 계획안을 승인했다. 그중 미국으로 돌아올 인원이 몇 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