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헌정 사상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역대 43명의 총리 중 14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장...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유감을 드러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문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944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서울 정신여고를 졸업해 이화여대 불문학 학사를 받고 동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를 땄다.
지난 2000년 5월 16대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17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당시 지역구인 고양 일산갑에서 한나라당 홍사덕...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0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데 대해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의원, 대법원 8:5로 유죄 확정”이라며 이 같이...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의 후임으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다.
전남 고흥 출신인 신문식 전 부총장은 새천년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다.
신 전 부총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은 20일 대법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대법원의 최종선고는 너무 늦었지만 법과 정의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상고심 오늘 선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0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의 선고일을 오는 20일로 잡았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결론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그동안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된 채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
한...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을 포함해 이해찬 이사장, 한명숙ㆍ이재정ㆍ문성근 이사, 문희상 고문 등 노무현재단 임원과 참여정부 인사가 대거 참가한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한다. 1주기와 4주기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재정·문성근·도종환·차성수·정영애 이사와 고영구·이기명·문희상 고문 등 노무현재단 임원과 참여정부 인물 등 친노 인사가 총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의 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도식은 김은경 전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이 사회를 보며 추도사, 특별영상 상영, 가수 조관우의 추모공연, 노 전...
참여정부 비망록격인 이 책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4년 즈음 사임을 고려했다는 사실과 함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노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간 언쟁, 한명숙 총리에 대한 대통령선거 출마 권유 등의 비사가 담겼다.
지난해 윤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퇴임 후 서거하기까지 수행하며 작성한 수백 권의 휴대용 포켓 수첩, 100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후보로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를 염두에 둔 사실이 밝혀졌다.
오는 23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를 맞아 최근 출간된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의 회고록 ‘바보, 산을 옮기다’(문학동네)에는 이 같은 추측을 짐작케 하는 노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인권변호사이자 재야운동가였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