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조사서 빼달라 해야’ 질의에 “저와는 무관”‘이재명 수사’엔 “통상적 범죄수사…공정·투명하게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 대상에 본인이 들어간 점과 관련, “제가 여기서 (조사 대상에서) 빼 달라 말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 총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민주당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 밖에 윤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 저지를 비롯해 한동훈ㆍ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등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실용주의자이자 행정가 출신인 이 대표는 민생 등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활용해 그동안 강조해온 공공부문 민영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하는 한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를 집중 추궁했지만 후보자 흔들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강행할 경우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상설특검을 통한 정치수사 관측이 나온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가 불완전하다며 상설특검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이 지난 1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하자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도 “그 법은 국민을 위해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면서 “검찰은 몇백 년 이어져 온 곳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기획 업무 등을...
이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에 이어 검찰총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한 부원장도 검수완박에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나라에 모든 상식 있는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 처리 시도를...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 중이다. 박 장관은 “큰 줄기에 대한 이견은 없고 조만간 가닥이 잡히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검찰이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무고하면 문제 없는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에게서 공식 발언으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무고하면 상관 없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의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는 원칙의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검법에는 수사 중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때 아내와 주식 관련 의혹들이 불거졌을 당시 문제없다고 통과시킨 장본인은 바로 집권 여당이며 현 대통령이었음을 기억하라”며 “의혹이 있다면 윤 총장 가족 관련 특검은 이성윤 서울 지검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기 관련 특검은 한동훈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검·국정감사·과방위 차원 긴급 현안 질의를 제안하는 등 한 위원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혹을 부인하며 통합당의 제안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방송을 관장하는 고위공직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는 보도가...
미래통합당은 고위공직자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거론하며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MBC의 검언유착 보도 전 “한동훈을 반드시 내쫓는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권 변호사는 “MBC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한동훈 검사를 배치하는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대선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미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중심으로 윤석열(57·23기) 검사,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 수사검사 5명을 내세웠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맞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 등이 견고한 방어 논리를 내세웠다.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원했다는 게 이 부회장 측...
특검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전접촉을 특별하게 실시한 것이고, 수사가 개시되면 향후 소환자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과 한동훈(43·27기) 부장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두 사람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파악이 뛰어나...
현판식에서 박 특검은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과 한동훈(43·27기) 부장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두 사람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파악이 뛰어나...
특별검사법 2조 15항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인 15가지 의혹과 관련해 인지 수사가 가능하므로 수사하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과 한동훈(43·27기) 부장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두 사람은 기업 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