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나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조 직무대행은 부장회의에 고검장이 참여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조 직무대행은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2개월 시일15년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중 천거친여권 성향의 검총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도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물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절차를 진행한다”고...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검사와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이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에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종전에는 사퇴 후 (추천위 구성에) 24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아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현직을 떠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도 언급된다.
또 법무부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대검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한 바 있어 조 차장의 기용은 검찰 내부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 고검장 중에서 후임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과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임 부장검사를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와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의견을 달아 결재를 올리기로 했다.
이후 감찰부는 임 부장검사가 작성한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과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했다....
결국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의 결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재배당하느냐, 허 과장을 그대로 주임검사로 두고 함께 수사하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주임검사는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한 부장은 지난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할 정도로...
징계위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상대로 심문했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열람, 심재철 국장 진술 탄핵, 증인신문 증언 등을 정리해...
이날 증인은 총 5명이 출석했으며 마지막 차례였던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증인심문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종료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8시간 가까이 장고 중인 셈이다.
전날 7시 50분부터는 명목상 저녁식사 시간이었지만,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자리를 떠나 위원들만 남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론이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변호사는...
앞서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반가량 정회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8시간이 넘는 강행군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과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증인심문은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을 마지막으로 오후 7시 30분께 종료됐다. 한 감찰부장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증인은 심문을 마치고 법무부를 빠져나갔다.
징계위는 15일 오후 5시 15분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다른 증인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증인심문을 마치고 오후 5시 30분께 법무부를 나섰다.
이날 증인심문은 예정보다 줄어든 5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 국장의...
징계위에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심문을 진행 중이다.
장기화하는 추-윤 갈등…검찰 조직 '흔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들을 비롯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2시 30분 정회했다. 윤 총장 측도 심문권을 받아 증인심문에 참여하고 있다.
회의는 오후 2시 재개되며...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증인 출석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이들이 모두...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해 온 인사들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찰 조직 내에서 추 장관의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결정을 발표한 후 전례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검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원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징계위에서 신원불상자를 제외했고, 윤 총장 측이 이날 오전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채택됐다....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