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30일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42개월만에 국회에서 비준됐다. 이에 따라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부터 한ㆍ중 FTA가 본격 발효된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ㆍ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약 1% 추가...
진행될 경우 양국이 조금씩 절차를 당긴다면 연내 합의를 거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ㆍ베트남 FTA, 한ㆍ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통과됨에 따라 각 국은 곧바로 연내 발효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 9월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으며 이행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한 뒤 우리나라와 발효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 개시 후 5년 5개월여를 끌어오다 지난 달 15일 가까스로 타결된 반면, 비준동의안은 타결 한달 반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
청와대는 이번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기대효과로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 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의 유리한 조건 확보 등을 제시했다. 뉴질랜드와의 FTA로 연평균...
더 이상 무역이득공유제로 인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우리 경제계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계기로 수출․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러싼 논란을 끝내 앞으로 체결될 FTA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FTA 민대위는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계는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FTA 발효를 계기로 수출ㆍ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날까지 국회에서 비준해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은 2016년 2월 초 뉴질랜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TPP 협정문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베트남ㆍ한-뉴질랜드 FTA 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므로, 조속히...
또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부진을 백날 걱정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빨리 비준해 발효시키는 게 수출기업들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한국은 아세안,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RCEP는 아세안경제공동체와 다른 아시아 국가를 결합해 전 세계 교역의 29%가량을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 대형 경제공동체의 일원이 돼 더...
그는 “무역금융 등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한ㆍ중, 한·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신규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75조원에서 올해 81조원으로 늘렸다. 이들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30%에서 이번 달부터 50...
저유가 지속,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중인 3개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조기비준과 발효가 중요하다”며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하루빨리 열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결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돼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원 원내대표는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가 절실하다면서 이들 비준 동의안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 5단체장도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를 요청해왔다"면서 "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가 기존 합의대로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테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해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TPP는 지난 달 5일 타결됐으며 이날 오후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웹사이트 등을 통해 협정문이 공개됐다. 미국과 일본 등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5대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해야하고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중심에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야 할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실에...
또 한중, 뉴질랜드·베트남 등 여러 나라와 국회 비준동의안이 필요한 FTA의 시급함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FTA 비준 동의에 공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국과 FTA 비준을 서두르자는 목소리를 듣고 있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할 때”...
셋째 박통은 한중 한뉴질랜드 FTA 비준.. 한중은 발효 늦어지면 하루 40억 기대 수출 사라져 11월엔 비준동의 마무리하고,
박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이 늦장처리 돼 제때 안 되면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국회가 시한 지키는 전통 만들어...
한편 김 의장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비준동의안과 국제금융기구법 등이 국회에 제출됐음을 소개하며 “국익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해 이들 비준동의안과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에서는 박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 설명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관련 법,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수출을 위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조속한 국회 비준, 내년 예산의 법정시한 처리, 기타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