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는 7일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사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운조합 운항관리 실태를 조사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해운법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부실...
특히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간합동TF회의에서 논의되는 연안여객선 긴급점검 결과 평가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참여한 결과를 놓고 회의를 하는 웃지 못할 촌극도 연출했다.
현재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인 선박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비리 연루...
우선 해경과 언딘 사이의 유착 의혹, 세모그룹 근무 경력을 가진 해경 국장과 청해진해운과의 유착 의혹도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본인 소유의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신용협동조합 2곳에서 20억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또한 검경은 이날 세월호 고박이 제대로...
해운조합·한국선급 같은 해수부 산하기관 14곳 중 11곳을 해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해운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안전운항 지도·감독권을 맡긴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38조원 규모의 정부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조달청에 근거한 조피아(조달청 마피아),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장악한 금융권을 빗댄 금피아,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을 언급한 산피아 등도...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세월호를 보유한 청해진해운은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총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실제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 등 선박안전검사를 대행해 온 민간기관의 대표직은 대부분 퇴직 관료들이 차지해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거나 정부의 제재를 방어하기 위해 민관 가릴 것 없이 낙하산 영입에 나서는 관행이 계속되는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몽준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한국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은 김황식 총리시절 훈장을 받고 차관으로 승진을 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조합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에 이런 문제만 고쳤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전...
검찰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이모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조치는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에 관료들이 최고경영자로 내려온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중 하나라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동양 사태와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 무능론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고위직들의 금융사 이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모피아와 금피아의...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로비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일부 진척이 있었다"면서 "본격적으로...
해수부는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이날부터 바로 전산발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승선권을 전산으로 발급받아 배에 탈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한국해운조합과 부산·인천항만공사 등 터미널 운영사들에게 개찰구를 일원화해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여객이 오갈 수 없도록 출입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성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주 이사장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주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처럼 해운조합과 자신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유족들은 사망자의 경우 동부화재와 한국해운조합 보상금 최대 4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과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만일 청해진해운의 재산이 없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청해진해운이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선박 등록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는 것을...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구조장비 등의 결함 발견 시 보완 후 출항 조치한다. 특히 운항관리자는 안전점검 시 통신·항해장비, 승선권, 구명설비, 화물 과적 여부·고박 상태, 화물 배분상태, 차량배치상태 등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4월 중 지방청과 한국해운조합 등...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이 지난 2012년 감사에서 ‘횡령’ 등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국가권익위원회의 첨렴도 측정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해운조합은 2012년 청렴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
그러나 세월호의 출항 전 과적·과승을 단속하는 한국해운조합의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는 이 같은 정보가 통지되지 않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에 취역한 이후 세월호의 최대 적재 화물량에 대한 자료는 일절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세월호에...
특히 검찰은 국내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과 선사 간의 고질적 유착 비리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가 관련 기관장을 꿰찬 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한국해운조합으로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검찰은 국내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과 선사 간 고질적 유착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청해진해운 오너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최재경 검사장)은 23일 별도 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을 꾸리고 해운조합 서울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해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점검해야 할 해운조합·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겉핥기 식의 부실 검사를 했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는 곧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2006년부터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종전까지 25년이던 국내여객선 선령제한을 35년까지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해운조합은 해운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결국 2009년 선령제한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18년 넘게 사용돼 노후해진 세월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