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은 대기업의 특권’이라는 반대기업 정서를 이용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심사 당시 사업권 재심사 기간 축소 여부를 심사하는 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문을 닫게 된 롯데와 SK면세점 등은 당장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다량의 실직자도 유발했다. 정부가 3월부터 면세점 특허 기간을...
아울러 법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8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 지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사회보장정보원(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에너지공단(구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항공안전기술원(구 항공안전기술센터), (재)정동극장(구 (재)명동정동극장), 한국원자력안전재단(구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정부는 우선 오는 6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절차 규정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지난 1월 1일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다양한 비식별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빅테이트를 활용해 은행, 보험, 카드 등 각 업권에서 마케팅, 분석...
이에 따라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처리업, 정보의 가공 및 판매 등 연관 업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절차 규정의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5대 서비스 직종(교육·의료·관광·금융·SW)에 대한 청년들의 취업선호도(현대경제연구원)는 54.4%, 창업선호도(한국고용정보원)는 40.4%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
의료법 개정 없이는 의료정책은 절대 변경될 수 없다. 영리병원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은 반드시 의료법과 같은 개별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의료인 본인이...
◆ 위키리크스 "韓정보기관이 변호사 해킹"…국정원 "우리와 무관"
한 폭로 전문 웹사이트가 한국정보기관이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을 통해 변호사 한 명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했으나 국가정보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1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해킹팀이 2013년 9월 16∼17일 'SKA'(South Korea Army...
이미 4월 들어 국군재정관리단사업,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한국은행,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공공부문 IT 서비스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더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7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SI 유지 보수시장에 대기업 SI 업체들의 수주 참여가 제한되며 아이티센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결과 2012~2013년 각 부처에서 추진한 41개 청년 일자리사업 참가자 57만593명 중 취업애로 청년은 2112명으로, 참여율은 0.37%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 기관으로 각각 전환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준시장형에서 시장형으로, 해수부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에서 준시장형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올해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관세청 산하 국제원산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총 20곳이다.
4년 연속 적자 기관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여수광양항만공사, 경북대학교병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독립기념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이다.
여기에 2년 연속 영업수익 급감, 설립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퇴출 대상은 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25%로 동결
한국은행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9월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달 전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만큼 정책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여자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공모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대학으로 최종 선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은 정보보호에 꿈과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련 전문교육과 정보윤리교육 등을 통해 윤리의식을 겸비한 정보보호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는 기관이다. 영재교육진흥법에...
기재위가 정상화 되면서 우리은행 계열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에 발목이 잡혀있던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계열사 매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증권거래세법′ 등의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재정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 등도 이달 내 처리가 물건너간 법안들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종교인 과세 논의도 4월 임시회로 넘어갔다.
다만 야당에서 발의한 역외탈세 방지 관련 법안들과 국세청법 제정안·세무조사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기재위 차원의 공청회는 오는 24일, 25일 잇달아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이밖에 정부·여당이 원하는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야당이 원하는 국세청법·역외탈세방지 관련 법안 등은 2월 내 처리불발이 확실시되고 있다. 재정정보원법안은 여권이 재정정보원이란 새 조직을 만들어 보은용 낙하산인사를 하려는 것이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고, 국세청법·역외탈세방지법은 여당에서 제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는 이달 중...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평가했다.
원화가치 상승과 엔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두고는 “엔저가가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FTA는 일본보다 앞서있다”면서 “한국은 FTA 강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해서 수출경쟁력에 쓰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