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 등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 OECD 30개국 평균(17.0%)보다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ㆍ과장 광고로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4대 은행은 총 1조3103억 원의 소상공·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책을 마련했고 약 70%를 기타손실로 처리했다. 각 은행이 마련한 상생금융 자금은 국민은행 3721억 원, 하나은행 3557억 원, 신한은행 3067억 원, 우리은행 2758억 원 순이다.
올해도 전망은 어둡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은행들의 실적 전망은...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특위는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3인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앞으로 특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과 함께 가는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실현' 목표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해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또한 과일 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나 등 21개 품목의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해 총 3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금리,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로 확대한다.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총 873억 원을 지원한다.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연 확대에 530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은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233억 원을 지원해 이자 납부금액의 최대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300억 원을 출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회복·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햇살론15...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이어진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상생금융 규모는 '2조 원+α' 규모로 추진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 원을 올해...
음식 서빙 로봇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로봇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30만 대 보급이 목표다.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사회 분야에서도 총 32만 대의 로봇 보급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로 군이 인력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급식을 돕는 '취사병 로봇'을 보급하고, 감시·정찰 등 위험 임무에도 로봇을 활용한다. 경찰의 일상 순찰도 로봇이 돕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지난 5년간 총 2265개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을 신설했으며, 현재 약 4만5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소호컨설팅센터'를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약 3만5000명의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절차, 상권분석, 금융·경영 상담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온라인 국민투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캠코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제출된 총 5건의 본선진출 우수과제 중 2건을 골라 투표할 수 있다.
본선 진출 우수과제는 △구조개선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는 ‘기업에 구조개선 자금을 캠’ △사회공헌활동을 담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및 운영’...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안을 통해 지역 내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MG희망드림론’, 지방자치단체 협업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등을 신규 출시해 지역과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 노력과 함께 중금리 상품 출시 등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보완적인 노력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산업용(을) 대용량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동결한다. 도시가스요금도 동결한다.
정부와 한전은 대그룹 등이 사용하는 대용량 고객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 요금은 9일부터 ㎾h 당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의 전력사용량은 26만7719GWh로 총 사용량(54만7933GWh)의 절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의 10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4만845명, 채무액은 6조430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10월말 기준 1만2970명이 약정을 체결해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원금은 9666억 원으로 평균...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41조2000억 원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조5000억 원 △상환애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30조 원 등 총 80조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반가계와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총 2534조 2000억 원) 가운데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은 7.1%(179조 9000억 원)로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1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3곳 이상 채무)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
국무총리표창은 혁신금융 부문에서 우민철 한국거래소 팀장, 포용금융 부문에서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축·투자 부문에서 구본식(자영업자), 연예인 한지민 등 총 24인 및 3개 단체가 수상했다.
금융위원장표창은 혁신금융 부문에서 최대선 숭실대학교 교수, 포용금융 부문에서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저축·투자 부문에서 선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