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21일 과학기술계 대표기관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를 방문해 대표인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총에서는 이부섭 회장을 비롯, 부회장단과 학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최 장관은 이들과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최...
이번 행사는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연금학회, 한국보험법학회,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건전한 사회와 보험이라는 주제로 보험사기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토론을 위한 한국과 일본 공동 정책세미나를 연다. 또 공적연금, 리스크관리, 보험법, 연금일반, 보험일반의 5개 주제로 세션을 구분해 각 주제에 대한 학자와 연구자 등의 자유논문 발표와 토론이...
류 실장은 “사적연금의 경우 가입 활성화를 통해 중위소득계층의 사적소득보장을 강화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적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25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으로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정책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KT&G는 송업교 전 국회의원,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박동열 세무법인 호람 회장, 이준규 전 세무학회 회장 등을 사외이사 명단에 올렸다.
◇국민연금 역할 관심 = 올해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에 주총 안건이 국민연금에 의해 ‘좌절될지’ 혹은 ‘통과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이어 박상용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신성환 연금학회 회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주형환 청와대 금융경제비서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장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채준 서울대 교수는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판매보수와 자문보수 분리 등을 통한 고객...
첫 번째 순서로 자본시장 발전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해 박상용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신성환 연금학회 회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주형환 청와대 금융경제비서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장이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두 번째 순서로 바람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하여 채준 서울대...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기조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 국제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관리된 시장으로의 이행'으로 급변했다면서 "정책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소비자보호·거시건전성·그림자 금융...
한국사회보장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실질가입률은 약 2명 중 1명인 53.1%에 불과하다. 이는 독일 84.5%, 캐나다 91.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 데리고 있는 사람도 직장가입자로 본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특수고용직이나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는 가입 대상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한국연금학회 회장으로도 선출돼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정치색을 띠지 않으며 특정 정당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인물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 전문위원에 임명됐다.
그동안 교수 출신의 고용부 장관은 있었지만 노동연구원 출신으로는 첫 기록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국치매협회 부회장, 한국노년학회 회장 등을 맡아 노인복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 지난해 초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주류 참여 등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강화 등 노인복지 정책을...
투명성을 바탕으로 채무총량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 정해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옥동석 한국재정법학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제2대 한국연금학회 회장직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조정실장과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노동시장연구본부 본부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
또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겸임교수와 한국연금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고용·복지 이론을 현실 문제에 적용해 왔다.
방 내정자의...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포럼에서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 중 국채를 발행해 5~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는 것보다 재정건전성에 더 치중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 수정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7~18일 이틀간에 걸친 새누리당 지역...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주요 복지공약만 놓고 따지면 새누리당 추산보다 2~3배의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약 수정론은 시기상조라거나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박 당선인 측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한국재정학회 토론회에서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할...
선호하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는 박 당선인의 인선스타일을 감안하면 충분히 현실성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노사관계개혁위 책임전문위원,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 폭넓은 외부활동으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에서도 더욱 이같은 관측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모적인 포퓰리즘에 앞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금융학회 주최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성장동력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과 추락의 기로에 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