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복지공약 재원, 최소 2배 더 든다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추산보다 2배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 수정론에 "시기상조"라며 정면으로 맛서고 있어 복지공약 이행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새누리당의 총선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을 270조원으로 추산했다. 보고서에서는 부문별로는 고용·노동 분야에 111조5000억원, 주택 분야에 107조원, 교육 분야에 18조5000억원, 보육·가정·여성 분야에 12조2000억원 등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에서 증세 없이 매년 27조원씩 모두 135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에서는 기존 총선 공약보다 복지공약을 늘렸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정부 합동으로 꾸린 특별팀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총선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5년간 26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대선 이후에는 복지 재원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박 당선인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4년간 105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기초연금은 내년 9조73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 액수는 점차 늘어 2017년에는 모두 44조513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등 의료보장 공약에는 2017년까지 30조306억원의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일부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포럼에서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 중 국채를 발행해 5~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는 것보다 재정건전성에 더 치중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 수정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7~18일 이틀간에 걸친 새누리당 지역 선대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대선 때 공약한 것을 지금 와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그런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할 일이지 지금 정당이나 언론 등 밖에서 가타부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