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일 뿐 강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2개 호기의 해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 확보를 완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열고 한수원, 두산중공업 등 원전해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원전해체산업 추진현황, 계획 등을 점검했다.
우선 한수원은 연말까지 원전해체에 필수적인 58개 상용화...
결정이 새로운 갈등과 논란의 출발점이 아닌 종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 전...
교사가 성립하려면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도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평가 조작으로 자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꾸며 정부가 손실 보상 책임을 더는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다. 백 전 장관이...
포스코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함께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포스코는 1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한수원과 ‘제철소 부생수소 활용 연료전지발전사업 및 청정수소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포스코 유병옥 산업가스ㆍ수소사업부장, 한수원 박상형 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는다.
다만...
앞서 1심은 원안위 위원 중 2명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나 관련 단체 사업을 수행해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수원이 원전 건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가 미비해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고 봤다.
2심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의결에 참여한...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결정나면서 한수원은 연료 장전과 시운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9일 원안위는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약 8시간의 논의 끝에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을 허가하며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운영 허가를 위한 4가지 조건을 부가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하게...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 전 비서관도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이 날 조선비즈는 정부관계자가 “체코가 SMR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 기관과의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다목적 소형 원전 스마트(SMART)가 체코 SMR 사업의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 외에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의 SMR이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정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이 2년 연속 우수(A)등급을 받았다.
전년도에 보통(C)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한 계단 내려가면서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성과급을 지급받는 C등급...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6곳,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준정부기관 11곳,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강소형 기관 6곳이 2020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도 ‘탁월 S등급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수소 및 에너지융복합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수원은 최근 창원시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에서 창원시와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수소 및 에너지 융복합 사업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자는 △지역 상생 분산형 및 대규모 연료전지 융복합 사업(단계적 블루수소화) △수소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상상버스 스마트 체험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상버스 스마트 체험관은 장애인 대상 최신 보조기기 체험을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장애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한 버스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보조기기를 사용해보기 어려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 한국 독자적으로 참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내년에 진행될 체코 원전 본입찰 때 독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수주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 원을 들여 1000~1200MW(메가와트)급 원전 1기 건설을 우선 추진 중으로 한국과 미국, 프랑스가 현재...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 진행될 체코 원전 본 입찰에 독자 참여하기로 한 방침을 유지했다. 최근 한·미 해외원전시장 공동 진출 합의로 양국 컨소시엄 구성·참여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에 독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이 독자 참여엔 체코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다. 체코 입장에서 입찰 국가...
한국수력원자력이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일 한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열여덟 혼자서기, 보호종료아동 자립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을 퇴소한 후 5년간 교육과 멘토링 등의 생활 지원, 자립수당과 정착금 등의 경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