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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2024년도분부터 껌은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2024년도 실적분부터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배출허용총량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등 대기오염총량 유연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대기총량제 유연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8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할...

2024-06-30 12:00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금융당국은 시중에 뿌려지는 스팸 문자들 중 1:1 유료상담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곳들의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6월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 건으로 지난해 6월 대비 40.6%(808만 건) 증가했다. 스팸문자를 통해 온갖 종류의 불법 리딩방이 성행 중인...

2024-06-30 11:03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관련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2024-06-28 19:33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기명 신고 접수…현장 노무교육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경기도 화성 화성태안3 B3블록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곳곳에 불법행위 근절 포스터를 부착하고,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한 뒤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2024-06-28 13:57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불법 행위를 면책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손배소마저 막는 것은 파업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균형감각 없는 기형적 법제를 추진하는 진의가 뭔지 궁금할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급한 것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타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24-06-27 05:00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지원은 "한국에서 배우로 데뷔하긴 했다"고 웃음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려 했는데요. 탁재훈은 "그거랑 다르다"고 받아쳤고, 또 다른 게스트 다나카는 "센빠이(선배)"라면서 동조했습니다. 이 장면에 네티즌들은 "성희롱"이라면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제작진은 편집으로 해당 장면을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2024-06-26 16:33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하며 역량을 발휘하여 이사 후보로 추천되었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며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2024-06-26 16:18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2024-06-26 15:55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고용부에 따르면, 수습된 사망자 23명 중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1972년생 남성과 1977년생 남성,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1978년생 남성 등 3명이다. 민 본부장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장...

2024-06-26 11:29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2024-06-25 14:17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2024-06-24 15:37
줄 서서 사던 '그 가방', 한국에 왔다 [솔드아웃]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디올에 핸드백을 생산해 공급하는 한 중국 업체는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15시간 교대 근무를 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생산한 핸드백을 53유로(약 8만 원)에 디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가 8만 원인 가방이 디올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4만 원)에 판매된 셈입니다. 수많은 브랜드는 생산 라인 일부를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로...

2024-06-21 16:47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01년 호주로 도피했다. 이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중국인 여권으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2012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2014년 본인 신분으로 귀국한 후 48억 원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권 전 회장은 건설 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인방송 회장으로 취임했다.

2024-06-21 11:06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하지만 GA 업계는 그간 설계사들의 높은 수수료나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불법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업계 이미지를 바꾸고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소방수’ 역할로 1년 전에 발탁된 인물이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GA회장)이다. 3선 국회의원 출신에 보험업권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2024-06-21 10:25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제39대 회장에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가 당선됐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박 신임 회장은 1980년생으로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이며, 이원희 33대 교총 회장에 이은 두 번째 중등 평교사 출신 회장이다. 박 신임 회장은 지난 13∼19일 실시된 온라인 투표 개표 결과 총 투표의 38.08%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박 신임...

2024-06-20 11:56
덤핑·강매·바가지와의 전쟁…서울시, 관광선도도시 재도약

우선 서울시‧자치구‧경찰‧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광특구 내 주요 관광지와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가이드 활동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무자격으로 가이드를 할 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강매 등으로 최근 문제가 됐던 쇼핑 1번지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에...

2024-06-20 11:15
한‧중 외교‧안보 ‘마라톤’ 협의...中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한‧중 고위급 대화...서울서 9년 만에 외교·안보 ‘2+2′韓, 북한 도발‧푸틴 방북 등에 ‘깊은 우려’ 표명中 “대(對)한반도 정책 변함없어...러북 교류, 평화 기여하길”한‧중, 교류‧실질협력 사업 착실히 이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국빈 방문한 18일 서울에서는 한국과 중국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만나 한‧중 양자관계는...

2024-06-19 08:04
푸틴-김정은 밀착 행보 속...한‧중은 서울서 안보대화 '외교전' [종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찾은 18일 서울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고위급 외교안보대화가 동시에 열렸다.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한중 외교전으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국제안보질서를 위협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중국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균...

2024-06-18 23:58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부가 집단 휴진 의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별도로 의료개혁 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

2024-06-18 16:15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2개월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2024-06-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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