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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로사는 부모님과 왕래 '월평균 3회'…전적인 부양 책임엔 49% ‘반대’
    따로사는 부모님과 왕래 '월평균 3회'…전적인 부양 책임엔 49% ‘반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가구원 3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따로 사는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전체의 45%)는 한 해 평균 40회 부모님과 왕래하고, 112회 전화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접촉 빈도가 딱 중간인 사람은 한 해에 12회 왕래했고, 전화 연락은 연 52회 나눴다. 중위 횟수에...
    2023-05-07 13:26
  •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49세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7.7%는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했다. 국내에는 유산유도제가 정식 도입되지 않은 만큼, 이들의 상당수는 온라인을 통해 약물을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부 유통경로에선 ‘가짜약’ 유통으로 인한...
    2023-05-05 06:00
  • 가족돌봄청년 '주 21.6시간' 돌봄 할애…주돌봄자 10명 중 7명은 '우울감' 느껴
    가족돌봄청년 '주 21.6시간' 돌봄 할애…주돌봄자 10명 중 7명은 '우울감' 느껴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중·고교생과 만 13~34세 청년 4만38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가족돌봄청년으로 확인된 810명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었다. 주돌봄자인 경우에는 주당 돌봄시간이 32.8시간에...
    2023-04-26 12:00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연강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박영규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 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도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됐다. 박영규 교수는...
    2023-04-25 16:32
  • 대한상의,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대한상의,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LG, 포스코, BASF, SK(사회적가치연구원)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이 자사의 탄소중립 전략과 이행과제를 비롯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서 기업의 역할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리핀, 인도, 홍콩 등 아시아 대표기업들도 함께한다. 세미나 둘째 날인 4일에는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2023-04-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취항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외국인 환자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50%까지 회복 25일(화)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
    2023-04-23 08:52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강력한 규제에도 끊이지 않는 대형재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영국 정부는 1970년 각 분야 대표 6인으로 위원회를 꾸려 개선대책을 만들도록 했다. 그로부터 2년 후 산업안전의 규제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로벤스보고서가 고용부를 거쳐 의회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그 핵심철학인 규제의 유연화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산업안전보건...
    2023-04-20 05:00
  • ‘거지방’을 아시나요…MZ세대 새 놀이문화? 고물가 고육지책? [이슈크래커]
    ‘거지방’을 아시나요…MZ세대 새 놀이문화? 고물가 고육지책? [이슈크래커]
    한국보건연구원(연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30세대 청년 가구주 가운데 상당수가 위험 수준까지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세~39세 청년 가구주 중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이 300% 이상으로 ‘위험’ 지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21.7%나 됐죠. 즉 전체 2030세대 가구주 10명...
    2023-04-17 15:36
  • “질환 발생 전에 예측한다”…K-바이오 스타트업들의 도전
    “질환 발생 전에 예측한다”…K-바이오 스타트업들의 도전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을 포함해 기술로 인한 사회적·윤리적 및 법적 영향 모두를 고려해 진행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높은 의료기술을 선전하고, 법정 비급여로 의료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닥터눈은 망막 촬영을 통해 심장...
    2023-04-17 15:33
  • 메디웨일, 눈으로 심장 질환 예측 ‘닥터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확정
    메디웨일, 눈으로 심장 질환 예측 ‘닥터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확정
    신의료기술평가는 내·외과적 시술 및 검사,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지원적 체계를 모두 포함한 의료 기술 평가로, 해당 기술의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외에도 그 기술로 인한 사회적·윤리적 및 법적 영향 모두를 고려해 진행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성이 높은 의료기술을...
    2023-04-13 08:35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등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 대상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급여 인상도 국민연금과 부정합, 제도적...
    2023-04-12 14:00
  •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였는데, 1인가구로 특정할 경우 47.2%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비중을 의미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일 때 1인가구 빈곤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2023-04-09 11:23
  •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어제 국내 연금개혁 시급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내고 “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세대 부담이 커져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 분명한데, 용기 있는 결단 및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을 배워 우리 사회도 더 늦기 전에...
    2023-03-28 05:0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켜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경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연금, 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2023-03-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세미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복권기금 지원 현장 방문(비공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2023-03-26 09:08
  •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에선 취업자의 희망 근무시간이 주 36.7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희망 근무시간이 짧았다. 이런 결과는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의 명분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와 별개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이미 정해진 만큼, 여론조사도 근로시간 개편의...
    2023-03-20 11:07
  • 포스코, 가족·출산친화제도 성과공유회 개최
    포스코, 가족·출산친화제도 성과공유회 개최
    포스코는 기업시민 5대 브랜드 중 하나인 '함께 미래를 만드는 회사, Life With POSCO'의 일환으로 2019년과 2020년에는 저출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와 미래세대 인구교육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2022년 4월에는 한국경제연구원·한미글로벌·서울대·SK와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 등 인구문제 관련 사회적...
    2023-03-14 10:29
  •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의 기술역량과 ‘경제적 강압’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의 기술역량과 ‘경제적 강압’
    ASPI의 보고서는 경제, 사회, 보건, 환경, 국방의 기반이 되는 44개 기술 영역을 선정하고 각 영역에서 발간된 논문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영국과 인도가 3위, 한국과 독일이 4위에 위치했다. 중국의 연구 저변 확대의 기세가 대단함을 느낄 수 있다. 다만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뛰어난 연구 결과가...
    2023-03-13 05:00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지만 복지부 발주 연구용역을 주로 수행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태수 원장이 지난해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복지부 외 다른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들도 기관장 교체가 진행 중이다. 한편, 후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3-03-06 13: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심층상담을 통해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투자펀드 조성한다 8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9일...
    2023-03-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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