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협회명예회장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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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 능력 중심 사회와 사교육 정책

한국 사회의 학위 중심 임금 구조가 전 세계 최악의 학력별 만족도 차이를 초래해 교육 거품을 만들었다. 과도한 사교육은 국가 전체의 자원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교육 탓에 계층 고착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사교육의 성과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7-02-20 10:48
[이민화 칼럼] 진짜 공약, 가짜 공약

“선진국보다 한국의 공공 일자리가 적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일자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대안이다”, “80만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 등의 공공 일자리 확대 공약들은 22만 노량진 공시생과 45만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크나큰 복음이다. 그러나 공시생들의 표를 얻는 공무원 확대는 국가 인적자원의 크나큰 왜곡이 된다. 청년들이 안전한...

2017-02-06 10:50
[이민화 칼럼] 대한민국의 공유가치를 찾자

한국은 세계에서 최장 근로 시간과 엄격한 위계질서의 갑을 문화로 효율 기반의 추격 경제의 모범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 극대화는 지나친 대립으로 혁신을 저해한다. 지나친 근로 시간이 혁신의 여유를 앗아가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혹독한 실패 징벌은 혁신의 싹을 자른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립, 부처 간의 대립, 이익집단 간의 대립이 타협해 만든 각종...

2017-01-23 11:11
[이민화 칼럼] 진짜 일자리, 가짜 일자리

그런데 한국의 임금은 생산성이 아니라 신분에 비례한다. 대기업의 임금과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의 임금 격차는 각각 50%와 30% 수준이다. 불공정한 임금 격차가 100만의 청년 실업과 100만의 일손 부족이라는 한국의 일자리 패러독스의 원인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논란도 의미가 없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2017-01-16 10:54
[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그런데 한국은 기업들의 법인세 일부가 지방세가 아닌 점에서 OECD의 예외적인 국가다. 지자체들이 담배 판매에는 열을 올리면서 기업 지원은 등한시하는 이유다. 지방 현장에서 푸대접받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국가 발전과 기업 발전을 선순환시키는 연결 고리가 중소기업 법인세의 50% 지방세화다. 행정 주체들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라는...

2017-01-09 10:33
[이민화 칼럼]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개헌

세계경제포럼의 내년도 주제인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선도하는 국가가 된다면 한국은 경제 기반의 추격에 이어 정치 기반의 탈추격도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국가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보면, 아직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 등의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을 고려해 보통 선거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투표와 병행해...

2017-01-02 10:40
[이민화 칼럼] 양극화의 고착화, 원인과 대안

한국의 30대 기업 중 35년이 안 된 기업은 네이버 하나에 불과하나, 미국은 시가 총액 최상위 5개사 모두가 35년이 안 된 기업이다. 모건 스탠리(2014)에 의하면 한국의 1조 원 이상 부자의 84%가 상속형인데 미국은 33%, 일본은 12%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세대 내 사회 이동성의 포기가 5%에서 62%로 급증했고, 세대 간 포기도 11%에서 50%로 급증했다. 20년간...

2016-12-26 11:17
[이민화 칼럼] 촛불의 상시화, 국가구조 개혁

한국은 세계 최초의 빠른 추격자 경로 개척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개발도상국의 교과서가 됐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성공 경로에 의존하는 산업화 기득권과 민주화 기득권의 고착으로 산업·노동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이...

2016-12-19 10:47
[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그러나 한국은 일사불란한 효율이 아니라 다양한 혁신의 경쟁이라는 완전히 다른 OECD 본선 게임의 법칙에 적응하지 못해 국가 경쟁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갑을 구조라는 과거의 성공 경로에 빠져든 한국의 각종 제도와 조직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효율에서 혁신으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현재의...

2016-12-12 10:45
[이민화 칼럼] 선진 IT로 후진 정치를 구원하라

한국의 발목을 잡는 정치의 선진화가 관건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직 모두가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 133위의 정책 투명성과 107위의 규제, 131위의 입법 효율성 등 대체로 정치분야의 성적은 세계 100위권이다. 반면 인터넷을 비롯한 IT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100위권의 정치가 만든 결과가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와...

2016-12-05 10:36
[이민화 칼럼] 최순실 사태, 국가 구조조정의 기회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82위, 규제 89위, 정치 신뢰 97위, 사법부 82위, 법체계 113위, 정책 투명성은 133위 등이다.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것은 개방된 경제 분야가 아니라 비개방된 정치 관련 분야들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낙후된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로 직접민주제를 대의민주제와...

2016-11-28 10:48
[이민화 칼럼] 고품질 창업을 위한 특허 바우처

한국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술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원 기관과 기업 간의 갑을 관계가 개선되고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 지원이 이뤄지는 긍정적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 혁신 바우처를 넘어 특허 바우처 제도도 도입되고 있다. 중국은 5000위안 한도에서 특허 신청 및 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16-11-21 10:34
[이민화 칼럼] 창업벤처들이여, 특허 전략을 강화하라

자영업은 물론 많은 창업벤처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 창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특허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다. 많은 창업 심사에서 선행 특허가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대부분의 창업벤처들은 특허 전략이 없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만 하면 충분하다고 착각한다. 정보 차원의 특허 수준이다. 진입장벽으로서 가치 있는 특허는 전체의 5...

2016-11-14 10:51
[이민화 칼럼] 기업의 발전단계와 IP 전략

한국의 벤처기업 활성화에 빠진 연결 고리가 바로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단계에서 IP는 경쟁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단일 IP는 법률 분쟁의 방어율이 한국은 20%에 불과하다. 그래서 혁신 벤처의 기술전략은 다시 IP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 창업 시 확보한 기본 특허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2016-11-07 10:42
[이민화 칼럼] 창업 벤처의 필수조건, IP(지식재산권) 전략

그런데 현재 한국의 창업 생태계에서 IP 전략의 중요성은 너무나 낮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창업 벤처는 IP 검색을 통한 핵심 역량 검증보다는 우선적으로 제품화에 자금과 사람을 투입하고 있다. 시제품을 완성한 창업 벤처들의 경우 절반 이상은 기존 IP에 저촉된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 창업의 기회를 잡은 스타트업들의 최우선 순위는 IP 검색을 통한 선행...

2016-10-31 10:31
[이민화 칼럼] 직접민주제로 가는 길

한국의 싱크탱크는 정부와 대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이는 싱크탱크의 재정적 자립이 어려워 정부 혹은 대기업에 손을 벌리는 한국의 형편에 기인한다. 한국에 미국의 부루킹스, 헤리티지와 같은 민간 싱크탱크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참여 부족에 따른 재정난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 참여도가 OECD 최저라는 것이 문제의 뿌리다....

2016-10-24 10:52
[이민화 칼럼]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의 함정에 매몰돼 있다.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한 국가 리더십 부족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조정보다 국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혁신을 촉진하고 분배를 선순환해야 한다. 말하자면 떡을 키우고 잘 나눠 줘 다음 떡을 더 크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2016-10-17 10:43
[이민화 칼럼]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혁신

한국에는 두 부류의 집단이 있다. 조직화된 집단과 비조직화된 집단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조직화된 그룹 재벌들이 성장의 과실을 쓸어 갔다. 이어서 민주화 과정에서 조직화된 대기업, 금융계, 교육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추가 분배를 받았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80% 상승할 때 비조직화된 하위 90%의 소득은 오히려 10% 이상 감소했다. 소득 분배가 생산성이 아니라...

2016-10-10 10:51
[이민화 칼럼] 산업화와 민주화, 거버넌스 혁신

미국 일류대학 졸업생의 직업 1순위가 벤처 창업인데 한국의 벤처 창업 순위는 최하위권이다. 혁신이 없는 국가에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무한책임 연대보증은 창업을, 한국만의 배임죄는 기업을,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공무원을 옥죄어 혁신을 저지한다. 혁신의 가치창출이 사라진 국가에서 분배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다. 조직화된 투쟁으로...

2016-09-26 12:44
[이민화 칼럼] 베이비 붐 세대와 ‘교육 2모작’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쓰나미라면, 탈(脫)추격 패러다임과 고령화 사회는 한국의 쓰나미다. 향후 5년, 3종의 쓰나미 극복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이 중 고령화 쓰나미 극복을 위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대책과 교육 혁신을 논의해 보자. 세계가 놀란 ‘1차 한강의 기적’의 주역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한 710만 명에 달하는...

2016-09-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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