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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김윤경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태가 지속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09-13 09:19
  •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실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기업 부담에 대한 검토는 소홀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라도 일단 법제화되면...
    2022-08-3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에너지법학회·법제연구원 학술대회(프레스센터)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2차관,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면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 공개 △2022년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개최 31일(수) △산업부 장관 17:00 주한...
    2022-08-28 09:06
  •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2020년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었다. 이후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
    2022-08-22 21:19
  •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오후 2시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2-08-18 14:30
  • 인사 종합 / 8월 11일
    정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장 나채식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하상우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최미경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이광전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김선영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김은표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김준헌 △의사국 의안과 김현우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이강혁 △기획조정실...
    2022-08-11 17:46
  •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5%가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해 누구의 성을 따를지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문항에 찬성했습니다. 해외에는 한국처럼 아버지의 성이 우선하도록 법제화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는 부모의 성씨 가운데 하나를...
    2022-07-27 15:5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 전체 세수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의 비중도 당연하게 낮다. 대체로 소득세 비중은 늘리고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 수준도 점차로 높여가면서 면세자 비중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였고 여야의 입장도...
    2022-07-18 05:00
  •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권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정작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세입자의 경우 급등한 전셋값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자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고 있다”며 “공급이 크게 늘기 전까지는 월세 거래 증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8 05:00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박재영 서울고법 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준별하는 우리 법제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법에서 각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는 현행 입법 방식이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위반행위가 적발될 확률을 고려해 손해배상 배수를 설정할...
    2022-07-08 17:11
  • 인사 종합 / 6월 28일
    장준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조두현 박지용 임예진 진혜원 류남경 박종선(국무조정실 파견) 박인우 박지훈(금융위원회 파견) 신미량 심형석(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정연(고용노동부 파견) △검사 김영신(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김형주 △형사1부장 김병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2022-06-28 18:18
  • 인사 종합 / 6월 27일
    강석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전략본부장 최희석 △기획본부장 문태경 △경영지원본부장 김민기 △감사부장 송장헌 　◆광주은행 ◇1급 승진 △영업부 김종민 △여신심사1부 김종훈 △전남영업부 유영학 ◇2급 승진 △강남지점 정희철 △고흥지점 김태봉 △광주시청지점 장용관 △동광양금융센터 김진배 △디지털전략부 김훈 △봉선동지점 김현정...
    2022-06-27 18:28
  • 넥스트칩, 자율주행 자동차 확대로 실적 대폭 성장 전망 - 유진투자증권
    넥스트칩, 자율주행 자동차 확대로 실적 대폭 성장 전망 - 유진투자증권
    중국, 한국, 미국 고객을 중심으로 공급이 예상되고 AHD 매출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연평균 69.9%의 높은 성장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카메라가 Viewing에서 Sensing 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넥스트칩의 ADAS SoC 매출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올해 미국, 유럽 등에서 DMS(Driver Monitoring System) 법제화로 동사 제품을 적극...
    2022-06-16 08:32
  • 한경연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전망”
    한경연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전망”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 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4년∼2019년 중 OECD 36개국(포르투갈과 코스타리카 제외) 자료를 이용해 국가부채비율(D2 기준)과 경제성장률, 1인당 GDP,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22-06-16 06:00
  • 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법제화는 무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그 부작용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2-06-02 11:00
  •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 법제처장 표창…행정법제 혁신 공로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 법제처장 표창…행정법제 혁신 공로
    이 교수는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법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행정법제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으로서 ‘행정기본법’ 성안 과정에 일조했으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작업도 수행했다. 이...
    2022-05-26 13:33
  • 예탁원, 혁신금융 인프라의 구축 추진
    예탁원, 혁신금융 인프라의 구축 추진
    예탁원은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수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한국법제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 수행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혁신기술 관련 현행 시스템의 대체가능성 및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업무 적용 및 후속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법제화 가능성은 물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형...
    2022-04-12 08:46
  •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서 설문(5점 만점)에 참여한 전문가 32명은 ‘여가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다(4.69점)’, ‘성차별 시정기능이 부재하다(4.63점)’고 답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가부와 관련된 윤 당선인의...
    2022-03-11 15:57
  •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체 소년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촉법소년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범죄 유형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절도와 같은 범죄가 늘어나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등의 방법이나 보호처분으로도 충분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소년범죄는 죄질이 심각하다.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가...
    2022-03-06 14:40
  •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바이든 정부 1년,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단행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35건이다. 2020년의 120건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수출자의 반덤핑 관세율을 상승시키는 여러 문제적...
    2022-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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