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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 내 부문 간 엄격한 경계 구분을 전제해 왔지만, 최근 금융시장 현실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규제 밖에서는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규제 안의 금융은 정체돼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을 통해 규제...

2023-10-26 14:46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정부의 무능"이라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같은 R&D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 금액만 줄인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성경 과기부...

2023-10-24 15:52
[사설]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 혁신으로 돌파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0% 전망보다 더 비관적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가리킨다. 그 전망치가 2%를 하회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등의 무리한 정책조합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 또한 잘해야 1%대에 머물 것이란...

2023-10-24 05:00
54% “경제 뇌관은 가계빚”…77% “내년도 건설ㆍ반도체 먹구름” [한국 경제전망]

본지 창간기획 경제전망 설문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53.8%)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지목됐다. 여러 우려에도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 원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6조6000억 원 늘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2023-10-10 06:00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한국경제연구원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 중 17곳은 국내에서 창업이 불가능했거나 제한됐을 것이라고 한다. 대기업을 겨냥한 규제 압박은 한술 더 뜬다. 관련 법제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새 규제 65개가 추가된다. 10조 원을 넘기면 68개가 더 생긴다. 때론 그룹 총수까지 처벌...

2023-10-06 05:00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이날 발제를 맡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을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이 지난 2014년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자의 범죄 유형은 만성분노형이 45.8%로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형(37.5%), 현실불만형(16.7...

2023-10-04 15:03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4년여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KDI는 2019년 5월 16일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내고 규제를 개선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 없이 확장적 재정에만 기댄다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과 재화가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몰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2023-09-22 06:28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검찰청검찰연구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김진호(金鎭晧)(김천지청형사2부장) △공판부장 기노성(奇老星)(서울남부지검부부장) △부부장 구태연(兌姸)(서울중앙지검형사8부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파견 △부부장 박승환(朴勝煥)(서울중앙지검공보담당관) ※법무부정책기획단장 △부부장 조용후(趙容珝)(대구서부지청형사1부장) △부부장 이동근(李東根)...

2023-09-20 11:52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 높이는 방안은‥KIAT 산업기술정책포럼

포럼 발제자로 나선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은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신규 대형원전 건설과 함께 SMR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SMR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계통망 고립을 보완해 전력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소개했다. 또 글로벌 SMR...

2023-09-15 06:00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안기동 유넷시스템 대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대규 변호사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이배 교수는 “워크아웃은 주로 신용평가등급 C등급, 회생은 D등급인...

2023-09-11 10:30
박성규 순천향대부천병원 교수,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선출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임상연구위원장, 법제이사, 총무이사, 대한혈액학회 이사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헌신해 왔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외부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간의 꾸준한 연구 성과와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023-09-06 11:43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은 뇌물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도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2023-08-28 16:28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안보 조치 강화로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 △중국의 대외관계 핵심 목표별 대응전략 마련 △다자협의체를 통한 미·중 갈등 해소 참여 △비(非)배타성 견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미·중 관계는 고고도 풍선 사건...

2023-08-12 06:00
[사설] ‘싱크탱크+α’ 한경협 출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한경협은) 연구기능을 기본으로 한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싱크탱크+α’의 소명을 부여한 셈이다. 김 직무대행은 22일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큰 매듭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통합한다. 큰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경연 역량과 경험을 기본...

2023-08-11 05:00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어떠한 행위로 사회의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테러라고 규정한다. 현재는 테러단체 가입시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살인예고 글 등도 테러예비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류조차 어려운 묻지마 범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

2023-08-04 16:03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모든 정권이 ‘능력중심’ 인사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능력중심과 거리가 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직자는 33.4%에 불과했다.

2023-07-28 05:00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것도 절대적 가치”라면서도 “장애인이 얻는 편익만큼 소상공인의 부담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기술 통해 규제 줄일 방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화장품 리필판매에 대해서는 화장품 소분판매시 조제관리사 배치의무를...

2023-07-20 14:00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해당 법안은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보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 특례조항을 둬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주도록 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총 1만...

2023-07-15 06:00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공동개최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춘우 교수((사)기업가정신학회 초대 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김보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경하 ㈜원스글로벌 대표이사,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한 이사장은 “여성창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2023-07-05 14:00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3자 개입의 경우에도 불법이익이 명확하다면 그에 대해 환수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그 제도를 시행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제3자 개입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 판단일 것”이라며 “다만 이득이 생긴 부분에...

2023-06-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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