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한국 법원이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왔다며 ILO 개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전공의들은 “법원은 전공의에 대하여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왔다”라며 판례를 제시했다. 또 일본과 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되는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공의들의...
검증된 제3자기관에서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정부의 증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의협 비대위와 협의한 바 없고, 들어줄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과대학 학생 교육을 위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6%에 달했다.
다만, 교수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의대 증원에 찬성할 여지를 내비쳤다. 응답자 95%는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이는 5월에 발표되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휴학과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전날 기준으로 절차...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
6일 취임한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중앙대 총장)이 등록금 규제 해결을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박 신임회장은 “지금 대학은 십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5일 밝혔다.
KMI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재단 본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의료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꿈크미 교육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KMI는 보건·의료 진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실험실습비 예산은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 1501억 원으로 30% 감소했다. 2011년에서 2021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08%를 기록했으니 해당 물가를 감안하면 2021년 실험실습비는 2446억 원이 되어야 옳다.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만 해도 무려 945억원이 감소된 결과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이러한 공로로 김 전 장관은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적십자사 광무장, 김활란여성지도자상, 황조근정훈장, WHO 사사카와 보건상, 국제간호협의회 크리스티안 라이먼상, 제38회 나이팅게일 기장, 제11회 유일한 상 등 국내외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2018년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됐다.
장례는 연세대학교...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금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위 출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2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KAMC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따르면 전날 9시 기준 전국 4년제 대학교에서 총 1만5355명을 추가모집으로 선발한다. 다만 이 같은 규모는 향후 수시모집, 정시모집에서 등록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특히 의약학 계열에서도 추가모집이 발생했다. 의대 8명, 약대 11명, 치대 4명, 수의대 6명, 한의대 1명 등이다.
추가모집을...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사단체는 정부의 연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연구협의체' 워크숍 개최
21일(수)
△환경부 장관 11:30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서울)
△환경부 차관 13:30 폐기물재활용시설 현장 방문 (문경)
△환경정책 현장 목소리 듣는다…'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
△국가하천 승격 지방하천의 적정 관리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생태계 정도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교수협의회장(신경과 교수)은 “한국과 의료 수준이 비슷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한국의 1.3~2.8배에 달한다”며 “의대 정원에 비례해 전공의 수가 결정되는데,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 또는 큰 종합병원으로 1차 의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중증, 난치성, 수술, 응급 환자를 진료한다. 전공의는 단순히 교육만 받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3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위심화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학위심화과정은 전문대에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2·3년제 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제공한다. 간호·보건계열이 가장 많다.
학사학위과정 만족도 조사는 교육수요자의...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교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이 교육 환경에 부담을 주고 사교육 시장 왜곡을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의교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타당한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오는 4월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원관광대를 다니는 총 327명의 학생들은 인근 대학인 강동대와 강릉영동대로 특별편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수정 발표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비수도권 의대 배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원칙을 복지부와 협의했다”며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 공개된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102명 중 47명(46.1%)은 ‘정부가 무전공 선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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