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인 김 위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이다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운영됐다. 노·사·공 ‘동수’가 깨지면서 표결 등 의사결정도 지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노동자위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안,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와 가맹 및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비정상적인...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차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에 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세다. 때문에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제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구체적인...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그런 당부를 최근 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통령실도 기존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결이 격화될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을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7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최근 우리 국민경제의...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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