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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공약위원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검사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 학살이 벌어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용원 당시 검사가 외압으로 인해 형제복지원...
    2023-02-03 16:30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2023-01-26 14:00
  •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3년간 이끌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이 당선됐다. 새 사무총장으로는 김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나온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28대 집행부 선출 정기선거인대회 2차 투표에서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과 함께...
    2023-01-17 20:39
  •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은 소수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양대노총과 관련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그간 1순위였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서...
    2023-01-09 20:13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2023-01-09 17:35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3분기 중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한다. 물론 직무...
    2023-01-09 17:31
  •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귀족노조 언급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규제개선은 최태원 대한상의·김기문 중기중앙회...
    2023-01-02 19:54
  •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귀족노조 언급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격려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2023-01-02 17:30
  • 경총, 민주노총 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즉시 중단하라”
    경총, 민주노총 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즉시 중단하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하며 농성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점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의 불법점거농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와 동일한 행태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2022-12-26 16:38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조합비 8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도 재정 운용사항 공개,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 정상화 및 감사 결과 공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노조...
    2022-12-26 15:22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3만8000명(42.2%)으로 제1노총 지위를 지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은 121만3000명(41.3%),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소속은 47만7000명(16.3%)이었다. 부문별로 공공부문은 70.0%(공무원 75.3%, 교원 18.8%)에 달했으나, 민간부문은 11.2%에 머물렀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격차가 심했다. 근로자...
    2022-12-25 12:00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집중·압축노동을 유발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분 근로자 대표제가 ‘사용자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권도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다. 박용진...
    2022-12-21 14:08
  •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를 지지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불법행위 엄벌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가까이 올라 강경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초반부터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강경대응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4일 용산...
    2022-12-06 16:31
  •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 96곳…정유·철강·건설로 피해 확산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 96곳…정유·철강·건설로 피해 확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2일째 이어지면서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정유·철강·건설 등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 원...
    2022-12-05 16:57
  • 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2주째 파업에 '공기연장' 신청 검토
    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2주째 파업에 '공기연장' 신청 검토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 강’ 대치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 뜻을 밝히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앞서 건설노조는 2일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선언하며 동조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의 건설기계 2만5000대가 멈춰설...
    2022-12-05 15:38
  • 화물연대 총파업에 품절 주유소 60곳…산업부, 현장 점검
    화물연대 총파업에 품절 주유소 60곳…산업부, 현장 점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품절 주유소가 전국 60곳으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안저유소를 방문해 출하 상황을 파악하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2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총 60곳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오전 8시(52곳)보다 8곳 늘어난 수치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2022-12-03 14:17
  • '화물연대 파업 열흘' 시멘트업계 피해만 1000억 넘어...中企 곳곳 타격
    '화물연대 파업 열흘' 시멘트업계 피해만 1000억 넘어...中企 곳곳 타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시멘트 업계와 수출입 중소기업 등 산업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3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 시멘트 업계의 누적 피해 규모는 약 1051억 원에 달한다. 지난 6월,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액(1061억 원)에...
    2022-12-03 13:50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권한, 예산, 여건 등은 제대로 보장 하지 않으면서 안전보건 관련 직책만 맡겨놓고선 노동자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불만족스럽긴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표적...
    2022-11-30 11:07
  •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계엄령”…‘파업 장기화 될라’ 속타는 수출입中企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계엄령”…‘파업 장기화 될라’ 속타는 수출입中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선적 지연과 패널티, 계약 파기 등 각종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2022-11-29 16:20
  •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건설현장 '셧다운' 우려 확산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건설현장 '셧다운' 우려 확산
    27일 본지 취재 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강행에 건설현장은 셧다운 위기를 맞았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 톤 가운데 ‘10분의 1’ 수준인 2만 톤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2022-11-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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