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3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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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1467조, 하루 4299억씩 증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7년말 현재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3대 연금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2,088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적립된 금액은 621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미적립부채가 1,467조원으로 집계됐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연금별로 부족한 미적립부채는 공무원연금 675조원, 군인연금 171조원...

2018-08-16 10:45
납세자연맹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투자수익률...예상보다 1.3%↓"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투자수익률 평균 가정치는 6.53%인 반면 실제 투자수익률은 5.2%로 1.33% 낮는 등 주요 변수의 예상이 어긋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고...

2018-08-16 09:01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 개혁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고용을 감소시킨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를 발표했다. 에 따르면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2018-08-14 09:18
납세자연맹 "소득재분배 강화...각종 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한국의 소득세 비중은 17%로 OECD 평균인 24%보다 낮은 이유는 각종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과세를 신설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고...

2018-07-30 11:42
납세자연맹 “재산관련 세수 49조, 총세수의 12%…OECD 2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OECD 35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은 2위이고, 법인세는 5위, 부가가치세 27위, 소득세는 27위”라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 세수 68조원은 OECD 평균인 24%보다 낮고 총 세수의 15%인...

2018-07-27 09:29
납세자연맹,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촉구 서한 발송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납세자연맹은 25일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특수활동비로 296억을 사용했고 올해...

2018-07-25 08:55
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공개하라"...행정소송 제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문재인정부 취임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등에 대해...

2018-07-16 10:38
납세자연맹,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다 2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에 앞장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경우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이를 공개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맹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문재인정부...

2018-07-06 09:50
납세자연맹 "금융소득 종합과세 반대"...“부동산으로 쏠릴 것”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이를 검토해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기획재정부도...

2018-07-05 10:06
납세자연맹,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연도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2018-05-09 08:32
납세자연맹, KIEP에 금감원장 해외출장 관련 정보공개 청구

한국납세자연맹은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이번에 요구한 자료는 김 원장의 해외출장과 관련된 경비지원 요청내용, 품의서, 여행경비 영수증, 출장보고서 등 일체 서류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에 논란이 되는 김 원장의 의혹들이...

2018-04-11 07:46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두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2018-03-27 10:07
2017년 연말정산!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2018-03-13 09:17
납세자연맹 "납세자 62%, 건강증진부담금 중 금연사업비 예산 3% 부적절"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지난달 연맹의 인터넷 회원 3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2018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365억원 중에서 금연사업에 배정된 1500억원(3%)이 적정한지 묻는 질문에 ’매우 적정하지 않다‘는 41%의 의견을 포함, 62%의 납세자가 ’적정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2018-02-27 09:03
[PB의 티타임] 연말정산, 최대 5년까지 기사회생 기회

지난 1월 납세자 보호를 위한 NGO(비정부기구)인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10가지’를 발표했다. 잘 살펴보고 놓친 항목이 있다면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첫째,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고, 병원에서 장애인...

2018-02-14 10:43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서류제출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자…‘유의사항 10가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8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수정자료 제공일인 1월 20일 이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2018-01-26 08:35
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무료 제공'

한국납세자연맹이 24일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연말정산때 최적의 조합을 찾도록 도와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선보였다. 연맹은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너무 복잡해 특히 맞벌이 부부가 세테크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계산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8-01-24 07:08
회사에 제출 꺼려지는 연말정산 서류, 나중에 따로 환급 가능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혼인과 관련해 직장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로는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2018-01-23 13:13
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발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2018-01-22 08:31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탐색기 공개…8가지 정보 한번에 OK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 1733만명의 연봉, 과세정보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만 입력하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탐색기'를 서비스한다고 17일 밝혔다. 연말정산 탐색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 ▲내 연봉에서...

2018-01-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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