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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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지원

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에너지·자원 분야는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2024-06-24 11:00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등이다.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 국내 범죄통계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유럽연합(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SDGs-16) 작성, 범죄...

2024-06-24 10:00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규제법안 또 왜 저래~.”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0년 12월 홈페이지에 올린 만평이다.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을 개사한 글로, 그림 속 소크라테스는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묘사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2024-06-24 05:10
LG, 협력사 지원 확대…상생 경영 강화 '눈길' [동반성장]

신기술 및 개발 인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3월에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화학업종 중소·중견기업의 ESG 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LG화학의 중소·중견 협력사의 탄소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규제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하게 된다.

2024-06-24 05:00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투자를 위해 한국형 테마섹의 설립을 요청했다. 한국형 테마섹이란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위험성을 분담하기 위해...

2024-06-23 12:00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27일 개통…WGBI 편입에 한 걸음

이미 한국 국채는 FTSE 러셀이 요구한 정량적, 정성적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제도 개선 등 과제가 남아있다. 기재부와 예탁원은 내주 중 국채통합계좌 관련 규정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화 거래 규제 완화가 골자다. 이는 11일 유로클리어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프랭크...

2024-06-23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조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개정안 마련을 위한이해관계자 협의체 발족(조간) △경기도 최초의 액화수소충전소 문 연다(조간) 27일(목) △환경부 장관 13:30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울) △담수생물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로 결실(석간)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초 실증특례 부여 △여름철 국립공원...

2024-06-23 08:56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를 개선해 현행 부과식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헤르만 크루제(Dr. Herman Kruse) 노르웨이 통계부 연금추계 담당자는 “노르웨이 연금제도는 부과식 연금제도로, 소득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총 근로소득의 18.1%가 연금 적립금으로 할당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2024-06-22 05:00
'인터배터리 유럽 2024' 성료…유럽에 K-배터리 기술력 알렸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78개 국내 배터리 기업과 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했다. 또한 배터리 관련 주요 인사들이 전시장을 대거 방문해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사업 협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4-06-21 19:10
'2명부터 다자녀 인정' 청약제도 개편 후 경쟁률 5배 올라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요건 충족이 쉬워진 유형에는 경쟁률에서 변화를 보였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개편 전에는 62개의 분양단지 중 31개 단지에서 청약자 '0명'을 기록하며 평균 0.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개편 후엔 3309가구 모집에 3779명이 청약을...

2024-06-21 15:21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공사 기간 대비 1.5배는 더 늘려 공사 기간을 잡아야 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제 아파트는 예전처럼 24개월 완공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설비용 상승세가 이어지자, 민간 주택 분야는 ‘공급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

2024-06-21 06:00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망 도매대가 가격 산정을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사전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별협상이 진행될 경우 업계 고사까지 우려하고 있다. 김형진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 "알뜰폰 정책이 계속 왜곡된다면 내년 2월 정기 이사회를 거쳐 회장직에서 사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1 05:00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규제와 감독의 명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2024-06-21 05:00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2024-06-20 17:57
성수4지구 '100% 한강 영구조망' 설계안 공개…77층 마천루 향방은?

다만 서울시의 높이 제한으로 최고 높이는 41층으로 설계된 상태인 만큼, 하반기 규제 완화 여부에 77층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성수4지구 조합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디에이건축)-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겐슬러’ 컨소시엄(디에이건축 컨소시엄)이 현상공모로 접수한 설계안을 공개했다. 조합은 설계안 검토를 거쳐...

2024-06-20 17:32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광물 가공ㆍ소재 단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기술 확보를 위한 막대한 시설 투자를 계획ㆍ집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국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미국ㆍ유럽의 대중(對中) 규제 강화 추세는 한국에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및...

2024-06-20 15:02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초구 KB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열렸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2024-06-20 14:58
한ㆍEU, ‘인터배터리’서 포럼 개최…EU 배터리 규제 논의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배터리 기업에 EU의 배터리 규제 정책과 ESG 대응에 대한 유럽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해 한국과 EU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행사에는 유럽 배터리단체인 'BEPA', 네덜란드 배터리협회, 노르웨이 및 폴란드 배터리협회, 리드스미스 등 현지 기업과 로펌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유럽 로펌 리드스미스의 법률 전문가...

2024-06-20 14:50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에 의존해 부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 부동산PF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선진국처럼 시행사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제3자 보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PF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런 내용을...

2024-06-20 12:00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은 한국금융연수원이 최근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 기법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 위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개발한 시험이다. 과목은 자금세탁방지 제도(글로벌 기준 및 국내 제도ㆍ500점)와 자금세탁방지 실무(위험평가, CDD, CTR, STR 등ㆍ500점)로 구성된다. 총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득점...

2024-06-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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