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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9일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의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부통제에 있어 운영위험 인식의 중요성은 이미 관련 문헌과 해외 감독당국에서 강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2024-06-09 14:15
  •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벤처업계에서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참석했다. 성 회장 등 참석자들은 벤처기업 특성상 타 업종과 같은 근로시간 규제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며...
    2024-06-07 11:30
  • "연 40% 성장 메타버스 산업, 디지털 트윈 연계 전략 세워야"
    "연 40% 성장 메타버스 산업, 디지털 트윈 연계 전략 세워야"
    이런 추세 속에서 한국도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연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따르면, 국토·도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틀 마련과 국가 장기 정책 로드맵, 실증사업 등 전 분야에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6-07 09:41
  • 중진공-美시애틀시,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총력
    중진공-美시애틀시,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총력
    주요 내용으로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규제, 마케팅, 연구개발(R&D) 등 정보 제공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양국 간 현지 진출 지원 △세미나 및 콘퍼런스 공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현지 기관 및 진출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정기 교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4-06-07 08:58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사드·라인 사태 목소리 못내는 정부안에선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단호해국내외 고초 겪는 韓 기업 안타까워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던 때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의 중국어판 ‘한국기업인 100人 100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만난 한 중국...
    2024-06-07 05:20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2024-06-06 12:00
  •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 등 제도적인 부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대체로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2021년이나 지금이나...
    2024-06-06 10:42
  • 한·미·일·인·EU,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공급망 협력 강화
    한·미·일·인·EU,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공급망 협력 강화
    대통령실은 5일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은 △바이오제약 공급망의 취약점 현황 및 선진 제조 기술과 R&D를 활용한 개선 방안 △공급망 다변화 촉진을 위한 제도·기술적 장벽 해소 방안 △바이오제약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2024-06-06 07:43
  •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퇴사 직원 요구에 ‘영업비밀 2급’ 자료 등 출력해 전달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내부 통제 시스템도 작동 안해“고의적인 유출 의도는 없어…추후 문제시 민형사상 책임”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 직원에게 전달하다가 적발됐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2024-06-06 05:00
  • 방통위,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 참석해 韓 AI 정책 방향 발표
    방통위,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 참석해 韓 AI 정책 방향 발표
    교환했으며,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 만나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모로코와 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모로코 방송통신위원회(HACA)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여 한국과 모로코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6-05 20:01
  •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앤스페이스에서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과 효용성, 올바른 산업 발전 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민관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앞서...
    2024-06-05 14:19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업종 특성과 현장여건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제기업들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부담과 혼란“안전 환경 조성 위해 규제 개선 절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 총 120건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4-06-05 11:00
  •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한경협,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조사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35.7% 늘 때… 공익법인 12.7% 증가하는 데 그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2024-06-05 06:00
  • [단독]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단독]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카드모집인들에게는 신규 고객 유치 시 길거리 모집 행위와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도 모집인 감소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온라인 발급률은 50%에 육박했다. 카드모집인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들어 카드모집인을 대신해 보험업계 등 대면 영업 조직이 큰...
    2024-06-05 05:00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적용된다”며 “한국 기업의 정보가 외국 기업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권리다.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도 “유럽과 달리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2024-06-04 16:09
  • 에너지공단, 아시아 청정에너지 전환 주도…'아시아 클린에너지포럼' 개최
    에너지공단, 아시아 청정에너지 전환 주도…'아시아 클린에너지포럼' 개최
    WCE)와 한국의 국제감축사업 홍보를 위한 부스도 운영한다. 포럼에는 ADB 회원국 정부, 민간, 비영리단체, 금융 기관, 학계 등 60여 개국에서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아태지역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벽을 해소하고, 민간·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 국내 기업도 참여해 농촌의...
    2024-06-04 15:56
  • 가스안전공사, '제1회 수소산업 진흥·안전 기술 향상 교류회' 개최
    가스안전공사, '제1회 수소산업 진흥·안전 기술 향상 교류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함께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1회 수소산업 진흥·안전 기술 향상 교류회'를 연다. 교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법에 따라 지정된 5개 수소 전담 기관 및 민간 수소 기업 70개 사 등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소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 산업 전반에 걸친 수소안전 정책·제도, 현장 안전 기술 등 총 16개의 주제...
    2024-06-04 13:33
  • 고학수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ㆍ프라이버시 선제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
    고학수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ㆍ프라이버시 선제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
    “이번 개인정보보호 페어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얻는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CPO 워크숍’의 기조연설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부담을...
    2024-06-04 12:00
  • ‘포항 석유·가스전’ 테마 열풍, 옥석 가리기 해보니
    ‘포항 석유·가스전’ 테마 열풍, 옥석 가리기 해보니
    한국석유공사가 개발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생산된 가스를 인수하게 될 전망이다. 육지까지 파이프라인 설치를 담당할 가능성도 크다. 문경원·윤동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가스전은 규제 사업으로 분류될 전망으로 적정투자보수 이상의 초과 이익은 어렵다. 그러나 심해 파이프라인 설치를 통해 요금기저, 적정투자 보수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고...
    2024-06-04 10:29
  • 쟁글 어돕션, 참가사ㆍ연사 공개…“웹3 전략 및 성과 공유의 장될 것”
    쟁글 어돕션, 참가사ㆍ연사 공개…“웹3 전략 및 성과 공유의 장될 것”
    특히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로 인해 규제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삼정KPMG, 법무법인 세움 또한 올 7월부터 한국에서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세션을 각각 준비 중이다. 김준우 쟁글 공동대표는 “어돕션을 준비하며 매해 업계의 논의와 시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실감한다“며 “미래...
    2024-06-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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