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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규제와 감독의 명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2024-06-21 05:00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2024-06-20 17:57
  • 성수4지구 '100% 한강 영구조망' 설계안 공개…77층 마천루 향방은?
    성수4지구 '100% 한강 영구조망' 설계안 공개…77층 마천루 향방은?
    다만 서울시의 높이 제한으로 최고 높이는 41층으로 설계된 상태인 만큼, 하반기 규제 완화 여부에 77층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성수4지구 조합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디에이건축)-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겐슬러’ 컨소시엄(디에이건축 컨소시엄)이 현상공모로 접수한 설계안을 공개했다. 조합은 설계안 검토를 거쳐...
    2024-06-20 17:32
  •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광물 가공ㆍ소재 단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기술 확보를 위한 막대한 시설 투자를 계획ㆍ집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국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미국ㆍ유럽의 대중(對中) 규제 강화 추세는 한국에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및...
    2024-06-20 15:02
  •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초구 KB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열렸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2024-06-20 14:58
  • 한ㆍEU, ‘인터배터리’서 포럼 개최…EU 배터리 규제 논의
    한ㆍEU, ‘인터배터리’서 포럼 개최…EU 배터리 규제 논의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배터리 기업에 EU의 배터리 규제 정책과 ESG 대응에 대한 유럽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해 한국과 EU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행사에는 유럽 배터리단체인 'BEPA', 네덜란드 배터리협회, 노르웨이 및 폴란드 배터리협회, 리드스미스 등 현지 기업과 로펌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유럽 로펌 리드스미스의 법률 전문가...
    2024-06-20 14:50
  •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에 의존해 부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 부동산PF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선진국처럼 시행사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제3자 보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PF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런 내용을...
    2024-06-20 12:00
  •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은 한국금융연수원이 최근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 기법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 위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개발한 시험이다. 과목은 자금세탁방지 제도(글로벌 기준 및 국내 제도ㆍ500점)와 자금세탁방지 실무(위험평가, CDD, CTR, STR 등ㆍ500점)로 구성된다. 총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득점...
    2024-06-20 11:31
  • 김길성 중구청장 “남산고도제한 완화 큰 성과…美 타임스스퀘어급 ‘명동’ 구축”
    김길성 중구청장 “남산고도제한 완화 큰 성과…美 타임스스퀘어급 ‘명동’ 구축”
    한국판 타임스퀘어 ‘명동’…“K-문화 창조” 구는 관내 대표 관광지인 명동에 자유롭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의 타임스스퀘어처럼 키우겠다는 목표로 명동 일대를 ‘명동스퀘어’로 명명했다. 광고물의 모양과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해당 구역은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커딜리 광장, 일본 오사카...
    2024-06-20 11:15
  • 고동진 "한국의 강점은 인적자원…엔비디아 배워 반도체에 투자해야"
    고동진 "한국의 강점은 인적자원…엔비디아 배워 반도체에 투자해야"
    고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종 규제나 법안들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에서 구축되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산업단지를 보면 대규모 공사 시에는 수력과 전력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도체...
    2024-06-20 10:30
  • 중기부-중진공, 2024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개최
    중기부-중진공, 2024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개최
    온라인수출 특별관은 글로벌플랫폼인 쇼피(Shopee), 큐텐JP(Qoo10)과해외향 전문몰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상생협력관은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대기업과 수출 유관기관이 함께 수출 규제애로 상담, 글로벌 시장진출 노하우 및 수출지원 시책 안내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일호 중진공...
    2024-06-20 09:07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일본 용어에서 국제표준어로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만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 용어는 사실 일본의 행정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차용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계유산 등 국제표준 용어인 국가유산으로 이번에 변경한 것이다. 해당 신규 법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2024-06-20 05:20
  •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오 차관은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2024-06-19 19:43
  • 한수원,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화 박차
    한수원,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화 박차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과 활용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한수원은 19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력거래소와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국내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2024-06-19 16:36
  • 전세계 자산가들, 지정학적 불안감에 이민행렬...한국, 1200명 유출로 세계 4위
    전세계 자산가들, 지정학적 불안감에 이민행렬...한국, 1200명 유출로 세계 4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정부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자들의 중국 탈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이목을 끈 국가는 영국이었다. 유럽의 금융허브로 한때 백만장자들의 선호 거주지로 꼽혔던 영국의 순유출 규모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500명으로 전망됐다. 사실상 지난해(4200명)의 두 배가 넘는 자산가들이 영국을...
    2024-06-19 16:16
  •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최운열 신임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가 경제 10위 권 강국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를 외칠 것”이라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은...
    2024-06-19 16:09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플랫폼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만 플랫폼을 이중으로 옥죄는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플랫폼법이 통과될 경우 대형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해당 법이 오히려 이들...
    2024-06-19 15:38
  • 로베코운용 "저평가 亞 투자할 시점…韓 밸류업, 변화 감지돼"
    로베코운용 "저평가 亞 투자할 시점…韓 밸류업, 변화 감지돼"
    한국에서는 주주환원 정책 추진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까지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조슈아 크랩 로베코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하면...
    2024-06-19 14:46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2022년 기부한 전체 기부금 약 1조6053억 원 중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4539억 원으로 28.3%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업재단을 통한 민간기부를 촉진하고 기업재단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고 재단 설립·운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2024-06-19 14:01
  • ‘인터배터리 유럽 2024’ 개막…“K배터리, 유럽의 최적 파트너”
    ‘인터배터리 유럽 2024’ 개막…“K배터리, 유럽의 최적 파트너”
    또한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제와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들이 가속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SNE리서치,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등 유관 기관들도 직접 전시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개막식과 함께 열린 ‘배터리 데이 유럽 콘퍼런스’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과 BMW, 프라이어, 유미코아, 베바스토, 프라운호퍼...
    2024-06-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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