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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또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이 완료된 건수는 2019년 기준 2522건으로 2015년(1359건)보다 85% 늘었다. 지난해 사건 접수ㆍ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줄긴 했지만 같은 기간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3803억 원)는 199%(2530억 원)나 증가했다. 전년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높은...
    2021-05-15 06:00
  •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대상 업무,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등의 규정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21-04-05 10:00
  • 서울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불공정 계약 점검"
    서울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불공정 계약 점검"
    서울시는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에 있는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배달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
    2021-03-30 16:13
  • '파리바게뜨·CU·GS25' 10년 운영 가맹점주 장기계약 쉬워진다
    '파리바게뜨·CU·GS25' 10년 운영 가맹점주 장기계약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파리크라상·비지에프리테일·GS리테일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파리크라상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비지에프리테일과 GS리테일은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CU와 GS25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이날 선포된 장기점포 상생협약...
    2021-03-29 15:00
  • 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BGF리테일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실시했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골자로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의 계약 갱신...
    2021-03-2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1-03-28 09:37
  •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2021-03-12 10:46
  • 조성욱 위원장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조성욱 위원장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 등...
    2021-03-04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소비자단체장 간담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숙박앱․앱마켓 실태조사결과 발표 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세종청사)...
    2021-03-01 09:18
  • 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크' 발간
    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크' 발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3일 불공정 거래행위로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공정·하도급·대규모 유통업·대리점·약관 등 5개 분야와 관련해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이 제시돼 있다. 또 중소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2021-02-2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대회의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 (세종청사) △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냉동새우’ 비교정보 생산결과 24일(수) △에스케이텔레콤의...
    2021-02-21 09:38
  • 작년 온라인거래 확대에 약관 분쟁조정 신청 156%↑
    작년 온라인거래 확대에 약관 분쟁조정 신청 1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56%(199건→510건), 5%(928건→976건) 증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2021-02-14 12:17
  •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회사는 2015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내고 이같은 피해를 폭로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롯데마트가 신화에 48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자 롯데마트가 이를 거부하면서 송사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2020-11-24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학술대회(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2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0-11-22 09:12
  • 공정위원장 "킬러인수 경쟁저해…신산업 M&A 면밀히 심사할 것"
    공정위원장 "킬러인수 경쟁저해…신산업 M&A 면밀히 심사할 것"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A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 토론회에 참석해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의 대규모 기업이 M&A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선제적으로 제거(킬러 인수)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사례로 지난달 미국 하원...
    2020-11-2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실시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위-법경제학회 학술심포지움(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공동 기업결합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연구그룹 최종발표회 축사(대한상의 중회의실)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경제분야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한국전력공사 실시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담합 제재 11일(수) △공정위...
    2020-11-0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법·경제분석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계 분석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필수노동자 간담회...
    2020-11-01 09:15
  •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 운영…가맹본부 갑질 상담ㆍ소송 지원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 운영…가맹본부 갑질 상담ㆍ소송 지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는 지원센터는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분쟁조정·신고·소송 등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창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 전문 상담도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2020-09-21 16:08
  •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가 참석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6월 25일 '온라인...
    2020-08-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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