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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니 CEPA 실질타결…'철강ㆍ자동차ㆍ석화' 일본보다 경쟁 우위
    한·인니 CEPA 실질타결…'철강ㆍ자동차ㆍ석화' 일본보다 경쟁 우위
    CEPA 실질 타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수입품목 중 95.5%(수입액 기준 97.3%)를, 인도네시아는 한국 수입품목 중 93%(수입액 기준 97%)를 철폐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관세 철폐는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약 13%포인트(P) 증가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수출 라이벌인 일본보다 전반적으로 유리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일본 수입품목 중 93.3...
    2019-10-16 15:00
  • '연내 타결 목전' RCEP 제7차 수석대표 회의 개최
    '연내 타결 목전' RCEP 제7차 수석대표 회의 개최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회의는 RCEP 연내 타결을 위해 잔여 쟁점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시장 개방 문제뿐 아니라...
    2019-10-16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서울청사) △제2차 한-콜롬비아 FTA 공동위원회 개최(석간) △독일과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 본격화 9일(수) △UN 1위원회 계기 수출통제 부대행사 개최 10일(목) △산업부 장관 11:30 현장방문 (천안, 자동차부품연구원) △산업부 차관 11:30 로보월드 개막식 및 로봇대상 시상식(킨텍스), 15: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 광화문빌딩) △2019...
    2019-10-06 10:33
  • 전경련·한러대화, 경제 세미나 개최… 제조분야 가치사슬 협력 증진 논의
    전경련·한러대화, 경제 세미나 개최… 제조분야 가치사슬 협력 증진 논의
    이어 “러시아의 잠재력에 비해 아직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러시아 비중은 0.7%에 그치고 있는 만큼 지난 6월 개시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국과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협력체(EAEU)간 FTA를 체결해 양국 간 경제관계의 퀀텀 점프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한 대기업...
    2019-10-02 14:00
  • 정부, 300만 달러 재개발 국제투자분쟁 사건 전부승소
    정부, 300만 달러 재개발 국제투자분쟁 사건 전부승소
    한국인 이민자인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진행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해 수용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액수가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 및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정부는 사건 대응을 위해...
    2019-09-30 18: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26 국외출장(잠정) △산업부 차관 17:00 한-호주 수소경제 협력의향서 체결(포시즌스H) △친환경․고성능 단열재, 한국식 온돌 등 복사냉난방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주도(석간) △한-호주 수소협력 의향서 체결 △제3차 한-중 FTA TBT위원회 개최 24일(화) △산업부 장관 9.22~9.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019-09-22 15:22
  • '연내 타결 분수령' RCEP 제28차 공식협상 개최
    '연내 타결 분수령' RCEP 제28차 공식협상 개최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협상은 연내 RCEP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각 회원국들은 연내 타결을 위해 잇따라 다자ㆍ양자 협상을 열고 시장 개방을 둘러싼 쟁점...
    2019-09-22 12: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석간) △한-영 FTA 체결 서명식 개최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개최 △무역위원회, 제391차 회의 개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 발굴 및 新 비즈니스 기회 창출 23일(금) △산업부 장관 08:00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국회), 20:30 에너지의날 기념식 (서울시청) △당정,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등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2019-08-18 10:16
  • 유명희 "신흥시장 개척 어느 때보다 중요…한-이스라엘 기술협력 가속화 기대"
    유명희 "신흥시장 개척 어느 때보다 중요…한-이스라엘 기술협력 가속화 기대"
    네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나라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모두 33개국이지만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어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WTO 협정상 개도국은 보조금과 관세 제도 등을 운영할 때 선진국의 3분의 2만 이행하면 되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차기 협상에서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 정부는...
    2019-08-16 11:00
  •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한·영 FTA 안은 모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한 한-EU FTA의 양허안 유지를 담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10일 한·영 두 나라는 교역 연속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원산지 규정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영 FTA 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양국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발효된다. 또...
    2019-08-13 11:10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고용부는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4개 ILO 기본협약 중 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비준동의안은 지난 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2019-07-30 12:49
  • 정부, RCEP 협상서도 일본과 양자 대화 시도…'국제 공조 압박'도 병행
    정부, RCEP 협상서도 일본과 양자 대화 시도…'국제 공조 압박'도 병행
    RCEP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번 협상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RCEP 연내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국들이 올해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시장 개방...
    2019-07-25 11:00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2명 중 한 명은 자동차 1대 보유 △건설 노사정, 상생과 공정문화 확산에 본격 나서 16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박선호 1차관 19:00 도시재생 29초 영화제 시상식(서울) △디딤돌·버팀목 대출 간편해진다(석간) △국민이 직접 생각하고 만드는 ‘스마트시티, 내일을 만나다’ △공기업 해외현장 파견 청년 26명 인턴십 성공 수료...
    2019-07-14 11:00
  • 한국,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9월부터 개시
    한국,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9월부터 개시
    한국이 태평양동맹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메르코수르와 TA를 체결한다면 한-캐나다ㆍ한-미 FTA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잇는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산업부 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태평양동맹 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협상 전략에 적극...
    2019-07-07 14:09
  • 호주서 RCEP 26차 협상…연내 타결 분수령 전망
    호주서 RCEP 26차 협상…연내 타결 분수령 전망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협상은 연내 RCEP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 개방 협상이 핵심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각국 대표단은...
    2019-06-27 11:20
  • 한국-영국, 양자 FTA 원칙적 타결…교역 연속성ㆍ안정성에 초점
    한국-영국, 양자 FTA 원칙적 타결…교역 연속성ㆍ안정성에 초점
    유 본부장은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 장관도 “금번 영-한 FTA...
    2019-06-10 10:20
  • 맥주ㆍ탁주만 종량세 전환…국내 3사 캔맥주 세부담 26%↓
    맥주ㆍ탁주만 종량세 전환…국내 3사 캔맥주 세부담 26%↓
    이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 2017~2018년 평균 주세액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과세표준이 줄어든 수입주류(주로 캔맥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세를 적용받아왔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종량세는 제조원가와 무관하게 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에...
    2019-06-05 11:03
  • 한국-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 대비 한-영 FTA 협의 가속화"
    한국-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 대비 한-영 FTA 협의 가속화"
    한-영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비해 지난해 1월부터 무역작업반 회의를 통해 한-영 FTA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면 기존에 EU가 영국을 대신해 한국과 맺었던 무역협정도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양국 대표는 한영 간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선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2019-05-30 13:49
  • 새만금개발청, 中 강소성 정부ㆍ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
    새만금개발청, 中 강소성 정부ㆍ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
    강소성은 중국 측 한중산업협력단지 중 한 곳인 옌청시가 위치한 성으로 지난해에도 옌청시 경제개발구 궈위셩(郭玉生) 당서기 등 대표단이 여러 차례 새만금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한중산업협력단지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통상장관이 지정한 곳으로 한국은 새만금 1곳이 지정됐고 중국은 산동성 옌타이시, 강소성...
    2019-05-28 16:54
  • 정승일 차관 " 수출 애로 해소 위해 무역금융ㆍ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정승일 차관 " 수출 애로 해소 위해 무역금융ㆍ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이에 정 차관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정례회의, 한-중 FTA 공동위원회 등 다자․양자간 정부 협의체에서 인증 관련한 규제 개선을 중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변화와 도전은 한-중이 그간 쌓은 신뢰와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함께 대응해야 하므로, 현지진출기업의 역할이...
    2019-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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