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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시대]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 정부, 20일 내 행정절차 마무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발효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시작된다. 한ㆍ중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 FTA는 비준동의안 통과에서...

2015-11-30 17:52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피해 지원에 2조1000억 투입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2015-11-30 17:24
경제계 모인 FTA 민대위 “한중 FTA 여야정 합의 환영…비준안 처리 촉구”

경제계 5개 단체가 모인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가 30일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연내에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FTA 민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ㆍ중 FTA가 반드시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는 비준 동의안을 즉각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11-30 16:43
정부 “한중 FTA 오늘이 진짜 데드라인”

11월 중 비준한다는 것이 양국 정부 간 약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중국 측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진짜 데드라인은 오늘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한ㆍ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가 있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2015-11-30 16:12
한중 FTA 비준동의안 합의…車ㆍ화장품 수혜, 처음보다 줄었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2015-11-30 13:53
'블프 효과' 사라지고 테러 공포에 기업 체감경기 다시 ‘꽁꽁’

블프가 있었던 10월(71)의 상승분을 불과 한 달 만에 반납한 것이다. 12월 전망BSI도 69로 나타나 10월에 예상했던 11월 수치(70)보다 1포인트 감소했다. 11월 지수를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 72, 중소기업은 63으로 전월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떨어졌다. 수출기업은 10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69, 내수기업은 2포인트 내린 67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도 매출BSI가...

2015-11-30 11:33
12월 기업 체감경기 전망 ‘찬바람’ 여전 …BSI 97.5

5로 7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하회했다. 실적치를 부문별로 보면 내수(97.9), 수출(94.8), 투자(98.8), 자금사정(98.4), 재고(106.2), 고용(98.6), 채산성(96.7) 등 모든 부문에서 부진하게 나타났다. 홍 팀장은 “사업구조재편(원샷법)ㆍ노동개혁 입법, 한ㆍ중 FTA 비준의 조속한 추진 등으로 경제회복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5-11-29 11:00
최경환 "한ㆍ중 FTA 비준 절박…여야, 논쟁말고 결단 내려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진한 수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한ㆍ중 FTA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내수활성화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왔으나, 10월 수출이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15.9%) 감소하는...

2015-11-27 11:30
중동으로 가라더니 … 청년 해외취업대책 '중동부분' 별게 없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이후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라. 다 어디 갔느냐고, 다 중동 갔다고”라고 말한 것이 시발점이 돼 정부는 해외 취업 정책의 중심을 중동으로 맞춰왔다. 한국 청년이 중동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에도 다양한 취업 지원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일자리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동...

2015-11-27 10:30
[속보] 최경환 "한ㆍ중 FTA 발효되면 우리 기업 수출 활력 제고"

최경환 "한ㆍ중 FTA 발효되면 우리 기업 수출 활력 제고"

2015-11-27 10:10
삼정KPMG, ‘한-중 FTA 및 수출환급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는 오는 27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기업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중 FTA 및 수출환급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중FTA 활용은 기업경영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수출환급 사후심사 기간 연장,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2015-11-26 19:36
野, 한ㆍ중 FTA 처리압박에 ‘무역이득공유제ㆍ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ㆍ여당이 연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피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박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의 무대책ㆍ무성의를 지적해야 한다"며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농어민은...

2015-11-25 20:47
관세청, 한ㆍ중 FTA 발효 즉시 수출중기 지원 총력

관세청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연내 발효시 차질 없는 이행 준비를 위해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해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중(對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대책은 한-중 FTA의 가서명(2월25)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3월2일~6월10일)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이...

2015-11-25 11:00
최경환 "한-중 FTA 등 조속한 시일내 비준 처리해야"

한-중 FTA 관세절감액(자유화 최종 달성시)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로, 한-미 FTA(연간 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베트남의 경우도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수산물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타결했다...

2015-11-24 14:49
리커창 총리 “동아시아 국가들, 경제통합ㆍ금융시장 안정 가속해야”

RCEP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대형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금까지 10차례 진행된 바 있다. 리 총리는 중국과 아세안간의 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아세안 FTA는 개발도상국간의 FTA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특히 리 총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금융시장...

2015-11-22 15:32
윤상직 장관 “원샷법, 중견기업에 성장 기회될 것”

그는 “무역금융 등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한ㆍ중, 한·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신규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75조원에서 올해 81조원으로 늘렸다. 이들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30%에서 이번 달부터 50...

2015-11-20 15:19
당정청, 22일 정책조정협의회…FTA 처리ㆍ노동개혁 입법 대책 점검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노동개혁 입법 대책 등을 점검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동개혁과 한ㆍ중 FTA 비준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고,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동시 처리 전략도 다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5-11-18 19:15
"할일이 태산인데..." 기재부 관세국장 공석 장기화

정부는 최근 한·중 FTA 비준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FTA가 비준 되면 즉시 수백개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관세당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자회사 수익을 이전하는 것을 금하는 일명 '구글세'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2015-11-18 18:01
무역협회, 중국 현지에 ‘한ㆍ중 FTA무역촉진단’ 파견

한국무역협회는 제3차 한‧중FTA무역촉진단을 중국 상해와 후베이성 우한에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파견단은 29개사의 무역업체가 참가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현지에 머물 예정이다. 상하아는 중국 경제의 중심이자 한‧중간의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무역협회는 17일 상해의 홍차오메리어트호텔에서 제7회 ‘상해 한국상품...

2015-11-18 12:00
산단공, '한ㆍ중기업 1:1 수출상담회' 개최

지난해부터 '글로벌메이트 수출지원다'을 운영 중인 산단공은 올 2월부터 9개 산업단지에 전담 관세사를 배치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고, 이를 통해 100여개 진성바이어를 초청했다. 산단공은 지난 6월부터 광동성조선민족연합회...

2015-1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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