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 조사관은 전문직, 취약업종 등 고소득자영업자 기획조사 업무 총괄 집행으로 과세정상화에 기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학원사업자 세무관리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조사관은 탈루혐의가 큰 취약업종의 연중 상시조사 업무를 치밀하게 집행, 성실신고 분위기 유도 등을 통해 수 천억원의 세금을...
정부가 치솟는 교육물가를 잡기 위해 과도하게 비싼 교습비를 받는 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맞춰 시도 보육료 상한액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운영지원비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경우 국세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개인적으로 접촉해 세무조사 무마 또는 추징세 감액을 요구하는 대가로 3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국장은 또 지난해 7월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세청이 최근 한양대학교가 속한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성동구 소재 한양대학교에 보내 다음 달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8년 이후 약 5년만에 이뤄지는 일반적인...
국세청은 외국 공연과 연예인의 외국드라마 출연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탈세한 연예기획사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짙은 40개 업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제거래로 탈세한 대기업이나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중견기업과 부유층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
국세청은 또 전관예우를 활용해 고액 고문료 등을 수수한 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포함해 입시학원, 성형외과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을 유도하는 업체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해외사업 또는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소득과 함께 국내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신고 적정여부를 검토해 나갈...
전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는 2년간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SK, SK텔레콤과 고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습비 기준을 정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도록 한 학원법 등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조례와 교육규칙이 다음달 말까지 개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며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에서 학원비를 철저히 심사하고 과다 인상한 학원·교습소는 세무조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키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취약업종을 겨냥해서는 신고 즉시 사후검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지난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준은 100억원 이하로...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산의 모 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징세액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주고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국세청이 고액학원과 스타강사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학입시철을 맞아 학원가의 탈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탈루혐의가 있는 유명 학원가의 고액 논술학원 원장과 스타 강사, 입시컨설팅업체 대표 등 20명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 조사 대상에는 대학별 특강과정을 개설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된 이희완씨가 SK그룹 계열사와 청호나이스에서도 거액을 받은 사실을 확인,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내고 퇴직한 2006년 6월 이후...
김영편입학원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15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학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S세무법인 대표 이모(62)씨를 구속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실제로 의사, 변호사, 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수년 새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2005년 3989명에서 2009년 3068명으로 줄었지만, 이들 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298억원에서 477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최근 수년 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재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와 연계 운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부업·유흥업소·부동산임대·대형음식점·고액학원·전문직 등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인력을 50명에서 174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와 연계 운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부업·유흥업소·부동산임대·대형음식점·고액학원·전문직 등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 강화화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고액·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인력을 50명에서 174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체납정리...
재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와 연계 운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부업·유흥업소·부동산임대·대형음식점·고액학원·전문직 등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 강화화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고액·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인력을 50명에서 174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체납정리...
내달부터 병원, 학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시교육청은 작년 10월 국세청에 오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이달 2일에는 수서경찰서에 오씨와 강사 15명 전원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지도ㆍ점검중이고, 학원 밀집지역인 3곳(대치동, 목동, 중계동)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합동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생활과 밀접한 고리대부업, 임대업, 학원사업자 등의 불법·편법행위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