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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걸린 방역패스...식당·카페 등 판결 파장 커지나 '촉각'

전국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이번 방역패스 정책이 미접종의 학습시설 이용을 막아 목표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시험을 앞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과 그들의 꿈을 짓밟을 명분이나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부가 효력...

2022-01-05 14:43
법무부, '학원ㆍ독서실 방역패스 정지' 즉시항고 지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2022-01-05 14:07
3월엔 정상등교..백신접종률 높이고 이상반응엔 의료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의 보상 체제와 별도로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고려한 별도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과 대학생에게도 3차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학사운영 방안도 2월까지 수립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학교단위 활동과 숙박형 프로그램을 허용할 방침이다. 방과후 학교를 정상운영하고 초등 돌봄 운영시간을...

2022-01-05 11:35
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항고 검토"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본안 소송을...

2022-01-04 19:42
[상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이어 "이는 사실상 백신 미 접종자의 학원·독서실에 대한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에 대비하려는 사람 등의 학습권이 제한돼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있는 만큼 미 접종자가...

2022-01-04 17:31
고교생 "백신 접종 강제는 폭력…헌법소원 예정"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2021-12-09 15:00
[종합] 서울 학생 1주일간 1450명 확진…조희연 “학생 백신 접종 적극 권장”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백신접종 확대나 방역패스도 학습권보다는 '학생 보호'라는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대책"이라며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확진되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겨울방학...

2021-12-07 13:47
정부는 "보호"라는데…커지는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목소리

다른 학습방법을 강구하겠지만 학원마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 불법, 탈법 과외 등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2021-12-06 15:38
“셧다운제 폐지는 족쇄가 풀리는 느낌”…게임업계, 기대감 '솔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게임 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의 위축을 불러왔다며 폐지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2021-11-13 19:33
강제젹 셧다운제 폐지된다…국회 본회의 가결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도입 당시 시대 상황과 게임에 대한 인식 및 사회 분위기가 현재와 맞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최근 문체부 보고서에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 확보 등에 유의미한 기여를...

2021-11-11 18:19
[소아ㆍ청소년 백신접종 Q&A] 접종 시 이익과 불이익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뿐 아니라 감염에 따른 격리, 입원, 중증 악화 가능성이 줄어 이에 따른 학습권 침해,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감소로 사회ㆍ정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고위험 소아ㆍ청소년은 백신 접종 시 이익이 더 큰데, 이는 감염 시 중증 진행,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Q. 소아ㆍ청소년이 코로나19...

2021-09-27 16:42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저질환자만 적극 권고"

이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낮지만 드물게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더불어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격리 및 등교 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사회적 결손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2021-09-27 16:21
교육부 권고에도 대학들 비대면 수업 유지…등록금 반환 갈등 커지나

서울대 관계자는 “많은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장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대면 수업 전환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대학의 비대면 수업 연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2021-09-23 15:05
서울시교육청,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 신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많은 학생이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 1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통학해야 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2021-09-07 14:09
[세계의 창] 아프간 여성ㆍ전문가에게 물었다, 탈레반 정말 변했나

탈레반은 1996년부터 5년간 아프간을 통치했던 당시 여성들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박탈하고 외출 시 반드시 히잡과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 탈레반의 재점령 소식에 옷가게에서 히잡과 부르카가 불티나게 팔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 탈레반은 이번에는 국제사회를 의식한 듯 여성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뺏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카카르는...

2021-08-19 16:21
정부,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방문확인…아동학대 사전발굴 강화

또 일시보호 중인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인근 학교로의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즉각분리 이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최소 4회 제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내년부터는...

2021-08-19 14:43
[스페셜리포트] ‘가스라이팅’ 잔인해진 학교폭력…“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가해자의 학습권도 있다’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출석정지가 아닌 접촉금지 조치만 내렸다. 이후 가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몰려와 큰소리로 웅성거리고 고의적으로 앞쪽으로 와서 쳐다보기도 하는 등 C 군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2차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1-08-09 19: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아울러 다음 달 13일부터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지위가 강화한다. 또 9월 24일부턴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재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된다. 이 경우, 처분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협의로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

2021-06-28 10:00
[종합] 대학들, 2학기부터 단계적 대면 활동…“여건 고려 자율 결정”

그간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권 침해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으나 대학 측은 원격 수업 제작에 따른 비용이 확대됐다며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은 현재로써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21-06-24 14:05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실제 현행법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할 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금지의 통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습권과 휴식권이 필요한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집시법...

2021-04-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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