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그동안 교권 침해는 주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도 교권 침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학부모의 민원을 모아놓는 ‘민원스쿨’의 대표 유각년담임은 “정말 심하게 교육활동이 불가한 아이들을 ‘납쪽이’라고 부른다. 이런 학생들은 학부모 협조도 잘 안된다”라며 “마음먹고 ‘국민신문고’에 계속 민원를 제기한다. 대부분 ‘교사가 마스카라를 했다’, ‘뾰족한 옷을 입어서 애가 다칠 뻔했다’ 이런 내용이다. 그럼 해당 선생님이 이 말도 안 되는...
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이었다.
‘당한 갑질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사들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반복적·악의적 민원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민원 창구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고 단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처리된다.
조 교육감은 “이미 교사를 대상으로 매뉴얼이...
1월 사망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A 씨의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오 씨의 개인 휴대전화 학부모 수·발신 내역 확인 결과 고인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빈번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주말과 야간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을 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가족은 사립초인 상명대 부속초가 담임교사들의 개인 연락처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해 고인이 항의성 민원에 직접 노출돼 갈등 상황의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면 학교와 교사는 교육적 조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맡은 교사들, ‘악성민원·학부모 협박’ 시달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
앞으로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그러나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교권 추락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면 학부모의 감시성 민원 증가가 늘어나고 교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 판단, 수업공개...
나이스는 시도교육청과 전국 초·중·고교 학생·학부모·교원이 성적·생활기록부·인사·급여 등 업무를 할 때 사용한다. 정부24를 통해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34종의 교육제증명 민원서비스도 발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824억원을 투입해 4세대 나이스를 개발해 지난 6월21일 개통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4개 권역별로 교육부...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국민신문고 24건...‘민원 폭탄’“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 초래”
자녀가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이후 내달 18일부터는 시범학교 68개교의 방문을 희망하는 학부모·민원인은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방문이 가능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8개교에 10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활용성, 적합성,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녀가 학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처리되자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수능 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노조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은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급의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7월 고인이 숨진 후 유족과 동료 등의 제보를 언론에 알리면서 사망 배경에 문제행동 학생과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노조는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 우리 노조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 종결은)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A씨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TF를 구성, 고인의 유족과 동료 교사, 친구, 학부모 등 총...
대구 지역 20년차 초등교사 A 씨는 “교권 4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에게 ‘그러지 마세요’ 말할 수도 없다”며 “여전히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법을 걸 수 있다는 무기가 주어져 있고, 교원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 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총이 공개한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이어 “학생을 분리 조치해야 할 만큼 힘든 학급이 있느냐 물었더니 5~6학년에 두 학급이 있더라”며 “외부 전문가들과 학부모들까지 협의해 학칙 개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학교 차원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