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도 제시한다.
기획단은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
그러나 저출생과 서울 전역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은 대단위 개발로 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학생을 적기 수용할 수 있는 ‘배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공립학교용지 소유주체에 대한 논의를 종결해 문제를 해결했다.
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2026년 3월을 목표로...
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교지(땅)...
그는 “학령인구 감소, 학습 니즈 변화, 4차 산업 혁명 등 외부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비상교육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게 된 계기”라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더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비상교육은 ‘digital’과 ‘global’에 기초한 에듀테크 회사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회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세웠다. 양 대표는...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조건으로 대학 통폐합을 내건 가운데 교육계에서 일본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벤치마킹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남두우·김정호...
대해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학생들의 의학계열 쏠림 현상이 심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주요 대학의 모집 정원이 확대된 것도 합격선이 낮아진 요인 중 하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와 주요 대학의 점수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였다. 2002년(118개교)보다 4.3배 늘어난 수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이 같은 소규모 학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만 6~11세)는 2002년 419만2000명에서 지난해 270만1000명으로 35.6% 급감했다.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처럼 학생 없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명대는 등록금 책임환불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충원난 위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명대는 이번 등록금 책임환불제로 최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세명대의 평균 이탈률은 4.1% 가량으로 분석된다. 등록금 책임 환불제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권 총장은 "‘등록금 책임환불제’라는 도전이 나비효과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교원 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명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수요가 있다고 해서 교원을 뽑게 되면 나중에 필요한 교원을 뽑지 못하는, 교직사회 노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번 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시도교육청·교원단체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비교육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2024~2025년 교사 신규 채용은 초등 3200~2900명 내외, 중등 4500~40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어 2026...
합격률이 떨어진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사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1980년 565만8002명이던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266만4278명을 기록했다.
합격한 뒤 임용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립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를...
당정은 앞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과밀학급 문제를 제시했다. 현재 과밀학급 비율은 24.7%다. 또, 교원 감축은 학교 수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지역 소멸을 재촉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둔...
정부와 여당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교사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 △2024~201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안(중장기)...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국내 취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까지 한국유학의 성장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유학생 유치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대학이 유학생 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할...
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학령인구 감소 등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토론에서 “좋은 일자리 부족과 낮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개선을 강조했다. 유삼현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 정책이 인구 감소 속도를...
중기부 관계자는 “일반 직업계고와 비교하면 중기부의 국립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아직 90%를 넘어 선방은 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계고 기피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최근 6년 동안 마이스터고 예산을 2배가량 늘렸다. 2017년 145억 원이던 예산은 지난해 267억 원으로 커졌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원 증액한 279억 원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생은 감소했지만, 주요 상위권 대학 등 일명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정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3학년 수능의 응시생은 44만 7669명으로 2013학년도 수능(62만 1336명)에 비해 17만 3667명(28.0%) 감소했다.
SKY 대학 모집정원은 같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 영재학교·과학고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교육부는 지난 13일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데, 202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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