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차별금지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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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채용 공정하게”… 구직자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 금지 추진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출신학교 차별에 따른 취업...

2016-07-14 11:04
대기업, 말로만 스펙 안 본다?…너나없이 경력·스펙 요구

상세하게 제시해 국내 기업들처럼 직무와 관련없는 불필요한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스펙·학력·연령을 초월한 열린 채용 방식은 매우 한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학력·학벌 등을 요구하는 후진적인 채용 시스템을 바로잡는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5-10-27 17:38
대기업 10곳 중 7곳, 신입 채용 시 차별 항목 여전해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39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고용정책기본법의 차별 금지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9%가 ‘차별 금지 항목 중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대기업이 7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중소기업은 60.5%, 중견기업은 50%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 1위는 절반 이상(54.6%, 복수응답)...

2015-10-21 16:40
전라도출신 채용불가? ‘지역차별 채용광고’ 처벌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4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채용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2015-06-24 15:04
벤처기업협회-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이 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업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연간단위 요금청구 △선풍기 적용범위 확대 △여성벤처기업인을 위한 소외층 차별화제도 마련 △연구소 설립요건에 대표이사 학력 철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시 쉽게 전환 △출자금 확인서의 발행기관 확대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벤처기업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2015-03-31 19:39
[7월21일 주요뉴스]가자지구 사망자ㆍ뉴스타파 정정보도 요청ㆍ정상헌 20년형 등

◇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금지 명문화 앞으로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된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 평가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2014-07-21 16:00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금지 명문화

이와 함께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한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 차별 금지를 통해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 도입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고용률 70%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21 12:00
[인터뷰] 민병두 “대부업 금리인하 반대하는 금융위, 논거 과장됐다”

공정대출법 제정안은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을 막기 위함으로, 대출과정에서 학력차별 등의 사회적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경우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손해배상 추정제도,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금융이용자가 금감원 등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 가지 않고 미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전치주의 제도 등을...

2013-12-18 10:55
당정, 주당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단축키로

당정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법 외에도 ‘고용률 70% 시간제 일자리법’(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법(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학력차별금지법 등 8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논의했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 여야간 많은 의견 접근은...

2013-10-07 16:04
새누리당,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 111개 선정

과 ‘학력차별 금지법’,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법’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할 경제민주화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와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2건이 추려졌다. 관련 주요 법안은 가맹사업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법·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2013-05-31 21:26
[창조금융 성공의 조건]금융소비자 보호 법제화…‘대출고객=봉’ 관행 원천봉쇄

대출금리 산정 시 학력차별까지 한 신한은행 사례는 더욱 충격을 줬다. 고졸 이하 대출자에게는 13점을, 석·박사 출신에게는 54점을 주는 식으로 차등을 줬고 이는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금리에 영향을 끼쳤다. 신한은행으로부터 개인 신용대출을 거절당한 4만4368명 중 1만4138명이 학력차별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초에는 부적절한 방카슈랑스 영업 등 고질적...

2013-04-10 14:24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⑤ 교육·문화예술

지역대학졸업자들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 공공기관부터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토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대학입시나 취업 시 출신고교, 대학, 출신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도입해 도달 여부만을 판정하고, ‘학교 공교육...

2012-11-11 20:40
정세균 “노무현 기적처럼 정세균 기적 지원”

특히 “망국병이 된 사교육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구해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줄세우기 경쟁과 학원비 부담을 더는 사교육금지법, 학력과 출신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기회균등법,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2012-07-26 16:11
[파워인터뷰]정세균 "수출 대기업 홀대 않는 균형감 있는 경제민주화 필요"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기회균등법(속칭,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채용에 고졸 쿼터제 시행 △학력에 따른 임금과 승진 차별 금지 △대입 기회균형선발 확대 등을 실현 방안으로으로 제시했다. ◇“백전노장이 이끌어야 … 조수석, 통통배 선장 갖곤 안 돼” = 정 고문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2012-07-24 10:26
정세균 ‘경제를 아는 교육대통령’ 지향

정 후보는 이날 정론관에서 “사교육금지법, 기회균등법(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기회의 균등을 여는 교육실현, 교육에 국가의 책임 강화, 평생 고등교육 체제 구현 등 ‘정세균의 3개 교육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교육금지법 제정하기로 했다. 정 후보는 “공교육강화 및 사교육금지법을 제정해 1개월 이상의 선행학습을 금지토록...

2012-07-22 10:49
심상정“재벌개혁의 잔다르크 되겠다”

교육시스템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진정한 사회개혁은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한다”며 “반값 등록금 법안을 국민에게 약속드린 만큼 첫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공립대통합을 통한 대학개혁과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전면적인 교육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7-18 10:15
정세균…대선 출마, “든든한 경제대통령 되겠다”

그는 “시험 위주의 경쟁교육을 폐지하고 특목고를 대폭 정비하겠다”며 “국공립대학, 공공부문부터 기회균등선발제를 도입하고 고교졸업생 쿼터제를 적용해 지역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 고문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고용할당제와 청년기업가 육성 등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주력키로 했다. 정 고문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2012-06-26 14:00
[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親노동계' 13명…"비정규직 철폐" 목청 높일 듯

18대에서 금배지를 단 뒤엔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방침에 제동을 걸고, 정부를 향해 노동계와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중순엔 새누리당 비정규직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 △저소득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 △사내하도급 규제법 제정 △비정규직 사내복지 차별 철폐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2012-05-01 09:13
고졸자에도 ‘神의 직장’ 문 열리나

특히 정부가 2007년 학력차별 완화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 제한 금지’를 명문화한 후 고졸자를 뽑던 자리를 대졸 및 대학원 졸업자들이 차지하는 모순까지 나타났던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안에 거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신규 사원 채용 공고가 나기 전에 국회가 먼저 기능 인재 및 지역 인재...

2011-09-08 11:00
여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이와 함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 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제주도 민군 복합 기항지 건설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결위내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 경기대회 지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평창 동계올림픽...

2011-08-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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