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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3일(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차관 10:30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설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 지속(석간) △병원체...

2024-02-18 09:54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연수 첫째 날에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및 관계조정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 문화의 이해 등을 교육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상담 기법 △피·가해측 면담 기법 △사안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보고 요령 △SPO와의 협력 방법 등을 교육한다. 오는 21~29일에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3일...

2024-02-18 09:00
대만 유튜버, 캄보디아서 가짜 납치극 벌인 최후…현지서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애초에 짜 인신매매, 성폭행, 학대, 장기 매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시아누크빌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아누크빌은 실제로 수많은 사기 조직의 본거지로, 고소득 일자리를 주겠다는 꾐에 넘어간 일부 대만인들이 현지를 찾았다가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중앙통신사는 설명했다. 캄보디아 현지 당국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 사람이 형기를 마친 뒤...

2024-02-17 00:12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단장은 심 양에게 서커스 공연 등을 이유로 제대로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으며 학대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심 양 말고 또 있었다. 그중 한 피해자는 단장에게 3년간 수십 번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단장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심주희 양의 친부모를...

2024-02-16 17:07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노인학대 대응을 위해 설 연휴 24시간 신고체계(1577-1389)와 전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개소를 정상운영한다.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도 접수 받는다. 노인학대 신고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쉼터 운영과...

2024-02-09 06:00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2024-02-08 13:54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 4분의1에 달하는 수치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2024-02-08 06:00
“끔찍하다”는 주호민 발언에…JTBC 사건반장 “공정 보도” 일축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특수교사 학대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막으로 장애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전한 방송사가 장애 혐오 지적에 “공정 보도”라고 반박했다. 6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 씨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 끝에 진행자 양원보 앵커는 “주호민 씨가 최근...

2024-02-07 16:36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특수교사 A 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2024-02-06 13:57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힌다. 5일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2024-02-06 09:41
중소기업유통센터, 설 명절 맞아 소외된 이웃에 기부금 전달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번 기부를 통해 전달한 온누리상품권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여성노숙인, 학대피해 아동 돌봄시설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 즐겁게 설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2024-02-06 09:03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한수자 부부가 사건과 관련해 지난 1년여간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주 씨는 4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해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2024-02-05 14:36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연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미국 클렘슨대학교의 궈 프리먼 교수는 “가상현실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괴롭힘은 점점 더 큰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학대를 이유로 사용을 그만두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가상현실이 몰입감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지는 것 같고, 더 나아가...

2024-02-05 13:39
'생후 49일' 모텔서 사망한 쌍둥이 자매…20대 친모 구속 심사

4일 인천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 “아이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걸 몰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24-02-04 15:53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김풍 위로에 그림 보답…"죽으려 할 때 달려와 다독여줘"

이는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자신에게 위로를 건넨 김풍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1일 트위치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와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당시 주호민은 “세 번째 입장문을 냈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그날...

2024-02-03 19:53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10명…"최종 830여명 전망"

컷오프(공천 배제)를 전제로 한 '신(新) 4대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를 발표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그밖에 성범죄·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024-02-03 18:28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단언컨대, 희정이의 예에서 부의 행동이나 모의 언행은 모두 희정이에 대한 정서 학대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갈등과 분쟁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는 그 부모에게 ‘자녀에 대해 그러한 상황의 노출’에 관한 고의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서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2024-02-03 10:00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니냐”라며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삼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제 아이의...

2024-02-02 20:44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특히 교체카드를 모두 사용한 뒤 벌어진 일이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후세인의 퇴장 이후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었다”고 격분했다. 이와 관련 AFC는 “심판과 선수 등 대회 참가자들을 향한 위협, 학대, 개인정보 폭로 등을 강하게 비난한다. 그러한 행동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고 아시아 축구 커뮤니티를 존중하는 행동도 아니다”고 규탄했다.

2024-02-02 17:31
주호민, 6개월 만의 라이브 방송…"학대 인정 판결, 기쁠 리 없어"

1일 오후 주호민은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아들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다”라며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날이기도 하다. 법원이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2024-02-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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