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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아동 성착취 신고 1초에 1건...어린이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영국 차일드라이트 조사 결과지난해 3억200만명 어린이 피해 신고파키스탄부터 미국까지 전역에 퍼져“이건 전염병, 공중 보건 문제로 다뤄야” 지난해 전 세계 어린이 10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성적 학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의 어린이 안전 교육기관 차일드라이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4-05-27 16:06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05-27 13:50
강형욱, 아내 수잔 엘더 종교 언급…"통일교 2세 맞다, 20년 전 탈퇴"

이외에도 ‘동물 학대’, ‘배변 봉투에 넣은 명절선물’, ‘임금체불’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강형욱은 “훈련사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며 “대표로서 부족해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저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라고 고개 숙였다. 이어 “현재...

2024-05-26 15:17
강형욱 레오 주치의, 학대 의혹에 반박…"관리 잘되어 있어, 사람 나락으로 몰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반려견 주치의가 레오 학대 의혹에 입을 열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강형욱의 반려견 레오 주치의였던 수의사 A씨는 “사람을 너무 나락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라며 레오 학대 의혹에 반박했다. 앞서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이라고 주장한 B씨는 “레오 마지막에 어떻게 떠났는지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다. 그렇게 무리해서 데려오고 이슈...

2024-05-24 18:15
‘성폭력 사건 알려 부당전보’ 주장 중학교 교사, 전보처분 취소 교원소청 기각돼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소속 학교장과 동료 교원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중학교 교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한 교사가 자신의 전보에 대해 부당전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료 교원을 아동학대로 고소해 조사받게 하는 것은 서이초의 아픔을 파헤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2024-05-23 14:16
"사람이 너무해" 통영 앞바다서 줄에 묶인 고양이 사체…밀물 때 익사 추정

이후 밀물에 물이 차오르면서 도망치지 못한 고양이가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추정 중이다. 해경은 고양이 사체를 통영시에 인계했으며 시는 동물 학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이 가장 잔인하다”, “동물이 무슨 죄인가”, “굳이 묶어두고 간 이유가 뭔가”, “꼭 죄지은 만큼 벌 받길 바란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4-05-22 23:28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2024-05-22 13:55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2024-05-22 12:00
미국, 이란 대통령 사망 공식 애도했지만…“손에 피 많이 묻힌 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별도 브리핑에서 “라이시 대통령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으로, 잔혹한 학대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명 피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해 적절하게 애도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이란 정부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다”며 “우린 이러한...

2024-05-21 09:58
'학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10대 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A 씨(55)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하지 않았고, '몸에 멍 자국은 왜...

2024-05-18 20:58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기존에는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자식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됐다. 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도 유류분 반환을 해야 했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들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졌던 것이 이 부분이었다. 그런데 헌재는 이번에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2024-05-18 10:00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있다"

또한 “학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양을 학대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여성 신도 B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양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교회에서 밥을 먹다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A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간 뒤 결국 사망했다....

2024-05-17 19:25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등으로 온라인상에 아동 성착취 정보의 유통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양 기관이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2024-05-17 14:59
김호중 팬들의 기부도 거절당했다…뺑소니 후폭풍

앞서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는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기부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는 K-POP 팬덤 기반 플랫폼 '포도알'에서 김호중이 '2024년 4월 트롯 스타덤' 1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진행됐다. 아리스는 기부와 함께 "가수 김호중의 투표 1위를 축하하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2024-05-17 10:33
인천 교회서 쓰러진 여고생, '온몸의 멍' 결국 사망…50대 여신도 긴급체포

B씨는 A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지인인 A양의 어머니로부터 “살 곳이 정해질 때까지 지내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B양을 돌봐 왔으며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A양은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회 측은 A양의 몸에 있던 멍에 대해 “자해 흔적”이라며 “A양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B씨는 자해를 못 하도록...

2024-05-16 18:45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가령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2024-05-15 15:55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15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정익중 원장은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1전제·2원리·9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했다. 긍정양육은 체벌 없는...

2024-05-15 12:00
'존중냉장고' 결국 사과…진돗개 혐오 조장 논란에 고개 숙였다

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촬영돼 유명인이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는 도구로 쓰인다니 제 강아지를 입양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다, 학대받은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입양해 저렇게 멀쩡하게 산책시키기까지 저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입마개 없이 남들에게 공포감 조성하는 무지한 견주로 박제됐다"라고 분노했다....

2024-05-14 15:08
'물병 테러' 받은 기성용…선수협 "선 넘은 관중폭력,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해달라"

특히 이 보고서를 통해 남자 프로축구 선수에 대한 팬들의 폭력과 학대가 선수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밝히는 한편, 직장 내 안전을 강화하고 선수들의 복지에 신경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11일 경기와 같은 사건(기성용 물평 테러)은 FIFPRO 보고서에 나온 내용처럼 선수들을 괴롭히는 행위라 볼 수 있다"며 "악플러들을...

2024-05-13 15:26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줄었다고 했다.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은 37.7%,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었다는 답은 32.9%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긴 5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2024-05-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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