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는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한 홈페이지로 국내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 학대범 등의 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 사진뿐 아니라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10여 일간 A 씨를 조사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이에 따라 A 군을 가방에 가둔 의붓어머니 B(43)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 B 씨는 지난 1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을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게임기를 고장 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A 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A 군의 눈과 손 등에 멍 자국이 있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B씨를 관찰하고 있었다.
B 씨는 한 달 전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서도 "내가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B 씨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0월 거주지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장염 의심 증상으로...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계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했다. 경찰은 2016년에도 A 씨가 B 군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두 차례 접수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처된 사실을 파악하고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장애 의붓아들 학대한 계모' 전체기사 보기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계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했다.
A 씨는 10일 오후 6시께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 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의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여주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영아는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A씨 부부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21세 남성 A씨와 18세 여성 B양이 언론 앞에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선 두 피의자는 7개월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빠져나갔다.
7개월 영아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사망 영아의 외할아버지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
지난해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치사 사건부터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까지. 끊임없이 불거지는 일부 교사의 폭력, 학대 사건에 학무모들로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
관련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학대 건수는 수 년 째 증가 추세다. 지난 2013년 213건이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285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 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8) 씨와 이모(37)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친모 김모(63) 씨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고 씨는 2017년 4월 초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대해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치사죄’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이불을 머리까지 씌운 채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7월 한 달간 녹화된 CCTV 자료를 분석해 이런 확대 정황을 확인했으며 추가로 CCTV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보육교사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오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육교사 김 모(59·여) 씨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아이의 몸을 눌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의 구속...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59·여)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8일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우고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소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김 씨는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CTV 분석결과 담당교사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운 상태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등의 장면이 확인됐다. 김 씨는...
김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맘카페 회원들의 공분을 산 것.
하지만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신상털기가 이뤄지자 이를 두고 네티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실제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폭행 사건이 일자 일부 네티즌이 해당 보육교사의 이름, 사진,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어린이집 영아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 어린이집 교사 A(여)씨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그 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와 함께 고시텔에서 아이를 길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아기를 검안한 의사는 아기가 굶어 죽은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오늘 아기의 사망원인을 부검을 통해 확일할 것"이라며 "아기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의료적 방임) 사건으로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