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분노의 표적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몬 양부모와 초동대응 미흡으로 정인이를 구하지 못한 서울 양천경찰서다. 정치권에선 경찰청장 퇴진론과 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정인이법’ 입법론이 나왔다.
여론과 미디어를 통해 표출되는 건 분노뿐이다. 민법에서 과도하게 보호되는 친권, 양육·훈육에 사법·행정이 개입하는 데 거부감이 큰 법감정...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딸 셋 둔 김미애 울먹이며 "큰 고통과 상처"김현아 "정인아 미안하다…경찰의 무능함"김종인, '정인아 미안하다' 피켓 들고 사과
양부모의 학대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은 눈물을 흘리며 정인이를 향해 미안함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정인이 사건' 진정서는 16개월 입양아 정인을 학대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정인이 진정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받는 사람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지13형사부로 보내면 된다.
사건번호를 쓰지 않으면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020고합567’을 꼭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입양 딸 정인이를 아동학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정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가 271일 만에 사망했다.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했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에 장기가 찢어지는 등 학대의 흔적이 발견돼 보는 이들을 분노케 했다.
방송 후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양부모의...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한 당시 16개월 정인의 상태는 이마에 멍든 자국과 안색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양모의 스킨십에 두려움 가득한 얼굴 모습이 뒤늦게 서야 거론되고 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 이들 부부에 대한 강력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입양아 엄마 아빠가 입양에 관한 일들을 했다고 들었다"라며 "양부모가 (다른 학대 부모와 다르게)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해준 것으로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경찰이 신뢰한 건 따로 있었다. 양부모가 입양관련 봉사를 해왔다"라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입양후 학대를 받아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모습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6개월 정인이가 사망 하기 전 어린이집 CCTV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정인이는 무감정 상태로 앉아있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음식을 거부하는 정인이에게 우유를 먹였지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들은 정인이의 체온을 재고 안아주며...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학대 행위자가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포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양육자(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보육 교직원,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4.9%로 느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은 전체...
감금됐던 한 아동의 양부모도 “범인들이 향후 학교 총기난사에 이용하고자 아이들을 훈련시켰다”고 증언했다.
11명의 어린이들은 전기와 수도시설이 없는 열악한 시설에서 굶주린 채 발견됐다. 사법당국은 약 9개월 전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시라즈 와하즈라는 남성이 자신의 3세 아들을 데리고 사라졌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5명의...
대책위는 이 같은 입양아동 학대 및 사망의 재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정한 처벌, 입양 이전에 한부모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며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법을 ‘입양아동인권보장법’으로 통합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입양 전 상담과 입양의 결정, 아동의 인도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민간 입양도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비슷한 요건으로 진행하고,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제도 보완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입양특례법에 근거해 보호아동을 입양하면 예비 양부모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입양 후에도 1년간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민간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 '6살 의붓딸 시신 훼손' 양부모 구속영장 신청
6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로 태운 뒤 가짜 실종신고를 한 양부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들은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은 뒤 17시간동안 방치했습니다. 다음날 의붓딸이 숨진 것을 발견한 양부모는 시신을 차에 태우고 인근 야산에...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4일(오늘) 결정된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A(47)씨와 A씨의 아내 B(30)씨 그리고 동거인 C(19·여)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어린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친부모나 양부모의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월 1회 실무협의회를 열어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에 대한 △학생 현황 파악...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5명 중 4명이 부모로,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8841명(75.5%)은 친부모였으며 계부모는 474명(4.0%), 양부모는 32명(0.3%)이었습니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0대 중 1대도 암호화 되지 않아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스마트폰은 10%도 암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이어 이현의 추측대로 주영재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증거가 하나둘씩 등장하게 됐다.
이후 정선호는 주영재의 시신을 보고 "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구나.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 내가 널 기억할게"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 시각 주영재 계모에게는 정선호의 살인메시지가 도착하며 정선호가 그녀를 살해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너를 기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