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폭염 속에서 경북, 전라, 충청도의 수해지역 대민지원을 하고 있는 2작전사령부(사령관 신희현)에 1000만 원을 후원했고, 괴산댐 붕괴로 매몰된 충북 괴산지역 수해복구활동을 펼친 후보생들을 위해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교장 권영현)에 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ROTC 동문에게 3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한진우 중앙회장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등교 정지’와 같은 학교장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도 국회에 건의한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등교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한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 보호를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장 수석 부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아직까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조사, 그리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학교장이 자체 종결 처리하는 과정까지는 학교에서 맡고 있다”며 “조사를 할 때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나 관리자가 소송을...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처분권자가 아니게 되자 사라졌다.
연구원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분쟁이 있었다'고 답한 교원은 51명(2.88%)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법률분쟁을...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가...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 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최근 서초구...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 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최근 서초구...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권을 강화해 개별 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죠.
문제는 이 개정안들이 심사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2021년과 2022년 발의된 3건에 대해서만 지난해 11월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내에서 저연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교육계에는 더 이상 교권 보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 극단 선택'…학부모 악성 민원 다반사, 학교장 “의혹 관계없어”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추모 물결과 함께 교사 보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전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18일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학교장은 해당 교사가 학폭이 아닌 나이스 업무를 담당했고 올해 해당 학급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간의 소문을 부인했다.
또 담임 교체 사실이 없으며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이번 전달식에는 강구현 한국예탁결제원 전무를 비롯하여 한종환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 문병철 해운대고등학교장, 옥창연 부산수영중학교장, 각 학교운영위원회장 등이 참석했다.
예탁원은 이번에 전달한 학교발전기금으로 해운대고에 약 1,294㎡와 부산수영중에 약 600㎡로 교내 명상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 학교 교장은 기탁받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의 통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장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연수가 시작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학교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총 8회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된다....
스웨덴 유아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지 않는다. 교육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학습을 유도한다. 함께 노래하며 요일과 날씨를 배우고, 놀이로 규칙을 배운다.
핵심 교육목표는 언어 발달이다. 엘리자베트 발스트룀 부 고드 유아학교장은 “자기 감정과 상상을 표현할 때 언어가 부족하면 안 된다”며 “충분한...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은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 처리...
‘제1회 SWAS 웹툰애니실기대전’의 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감상을, 최우수상은 학교장상과 CJENM대표이사상을 각각 수여한다. 행사 당일 참가 학생들을 위한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 진로특강도 진행된다.
전병현 서울전자고등학교 교장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교명을 (가칭)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변경해 올해 11월 웹툰과 2학급, 애니메이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