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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이 후보자는 부인이 아들의 학폭 의혹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이 후보자의 압박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주장이 추정에 입각한 소설이라고 대답하면 받아들일 건가”라며 “학폭이 열리지 않은 건 제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
    2023-08-18 19:42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별도 자료로 교권 침해 조치 사항(징계)을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당 위원들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와 관련해 ‘면책권’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서는 면책권을 못...
    2023-08-17 18:01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침해 학생이 받는 제재 처분 중 중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이 온전하게 회복돼야만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며 종합방안의 비전을 '모두의 학교'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3-08-16 06:00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사용할 시...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2023-08-14 15:23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정부‧여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방안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하는 법 개정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해 8월 18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3월 14일 교육활동...
    2023-08-05 05:00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찬성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
    2023-08-03 14:47
  • 성신여대, ‘2024학년도 선샤인 학생 모의면접’ 실시
    성신여대, ‘2024학년도 선샤인 학생 모의면접’ 실시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학생들이 작성한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을 실시했으며, 면접 종료 후에는 학생들의 면접 태도, 답변 내용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했다. 장민정 미래인재처장은 "우리 대학은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의면접을...
    2023-08-02 13:23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반대한다”면서 “학생부 기재 문제 신중해야한다.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제3의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정책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로 인한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성 비위와...
    2023-08-02 12:32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 과도한 쟁송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장 수석 부위원장은 “앞서 중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는데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같이 소송이 계속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2023-08-01 14:20
  •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한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47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약 60%(883명)가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부작용이 많으므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를 향해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가 소송 전쟁터가 된...
    2023-07-31 16:51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2023-07-25 10:17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2023-07-24 15:34
  •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23-07-24 14:10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원지위향상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조 교육감과 교원 3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 명시하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2023-07-24 14:01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현재 국회에는 학생의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10개가 계류 중입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2023-07-20 16:00
  • ‘4세대 나이스’ 안정적이라는데…학교 현장 여전히 ‘불안정’
    ‘4세대 나이스’ 안정적이라는데…학교 현장 여전히 ‘불안정’
    A씨는 “수행평가성적일람표 출력이 안돼서 선생님들끼리 나름의 매뉴얼을 공유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결국 어떻게 (출력이) 되긴 됐다”면서도 “지난주까지 마감이 됐어야 하는 사안인데 아직도 선생님들은 수기로 아이들에게 점수 확인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서 성적 처리, 생활기록부 입력까지 다 늦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학교에서 이처럼...
    2023-07-04 14:48
  • 4세대 나이스 혼란...“개선요구 4700여건, 28%는 처리중”
    4세대 나이스 혼란...“개선요구 4700여건, 28%는 처리중”
    이에 교육부는 해당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기말고사 문항 순서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시스템 안정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나이스는 교육기관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구축한 종합행정 정보서비스다. 교사들은 나이스를 통해 학생생활기록부 관리부터 내신성적 기록 등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824억...
    2023-06-28 17:24
  • 강득구 “교사 96.8%, 나이스 ‘시스템 접속 오류’ 경험”
    강득구 “교사 96.8%, 나이스 ‘시스템 접속 오류’ 경험”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등과 관련된 나이스 입력, 확인, 출력 오류를 경험한 건수는 총 1807건에 달해, 학사 일정과 생활기록부 업무에도 지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편리성 측면에서도 ‘4세대 개편으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클릭수가 증가됐는가’란 질문에 ‘매우 그렇다’(1155)와 ‘그렇다’(367)로 답한 건수가 1522건이었다. 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2023-06-27 12:31
  • [입시톡톡] 2024학년도 수시 면접 중요성↑...“고려대 면접 비중 늘어나”
    [입시톡톡] 2024학년도 수시 면접 중요성↑...“고려대 면접 비중 늘어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중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려대, 동덕여대는 면접 비중을 명시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선, 대학 별 면접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14일 입시업체 진학사에 따르면, 가천대는 수능 전인 10월 7일부터 지역균형전형 면접을 실시하며...
    2023-06-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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