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된 지 두 달 된 경남의 한 초등학교 신임 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외모 비하 등 인격 모독과 갑질에 시달렸다는 민원에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A 교사(25)는 지난달 31일 교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교내에서 겪은 일들을 적어 올렸다.
9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됐다는 A 교사는 교장이 신규 임용 첫날부터 옷차림을...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교원들이 바라는 후속조치와 보완 입법에 조금 더 나서준다면 교권 보호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370여 명의 학부모를 만나 학교 현장의 현안은 물론 지역 생활민원까지 총 153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 22건에 총 22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교육경비 지원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동아리실, 야외 학습공간 등 환경개선 △후문 교체, 주변...
교원단체는 해당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며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악성 민원의 주요 발생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안 조사는 교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 기재로 연결되다 보니 교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추행을 목격한 반 학생이 이를 학교에 알렸고, 교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피해가 확인된 학생은 8명이었지만 교육당국의 전수조사 결과 4명이 더 나오면서 피해 학생만 총 12명인 것으로...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검찰은) 앞으로도 법령,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학교 관계자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악성 민원 등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유가족과 학교 관계자 등을 통해 상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그가 사망한 지 2년 만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특히 등급판정결과, 자녀 급식정보, 학교 및 공공급식 검수 등 다양한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축산물원패스는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2022년 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관악중학교를 방문해 이원화한 민원처리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관악중은 지난달부터 ‘민원대응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교육활동 전반과 관련한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장이 대응 및 처리하도록 하고, 학생 교육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교원 안심번호 혹은 학교 유선전화를...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아이 항문에 똥이 묻어있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민원 문자를 받았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주말에도 학부모 항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교사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라고 알리며 "학부모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똥 싸고...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 교사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보상 건수는 2021년 1080건에서 2022년 1264건으로 1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각 1192건, 1003건이었던 청구...
각종 민원과 학생들의 수업 방해, 학부모 갑질 등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이지만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따뜻한 선생님'과 선생님에 '감사하는 학생-부모' 들은 그래서 더욱 빛난다.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해 소통하는 '함께 학교' 캠페인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다. 이에 대한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면서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
먼저 교사를 괴롭히거나 굴복시키려는 목적의 민원·신고에 대해선 교육감 또는 학교장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애초에 이런 민원·신고는 법이 어떻든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본부에 ‘특별민원 직원보호반(보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보호반은 직원을 대신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한편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을 당시 학교 측은 소속 교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경기도교육청 은 2년 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숨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논란이 불거진 초등학교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출연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의 근황을 언급했다. 제보자는 “뭐가 이렇게 억울한지 미장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