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를 통해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34종의 교육제증명 민원서비스도 발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824억원을 투입해 4세대 나이스를 개발해 지난 6월21일 개통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4개 권역별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전문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 체계...
보호자는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자녀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대응팀은 이 같은 민원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답변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고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3일...
이후 내달 18일부터는 시범학교 68개교의 방문을 희망하는 학부모·민원인은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방문이 가능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8개교에 10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활용성, 적합성,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였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A 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 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조 씨는 수익금 중 1000만 원은 미혼모청소년 대안학교에 조 씨와 홍삼 판매처 이름으로 기부됐다고 전했다.
조 씨는 댓글창에 “식약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되었던 영상을 정식 심의를 거쳐 재업로드 합니다. 앞으로 상품 광고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다짐하며, 구독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썼다.
앞서 조 씨는 9월에 이와 유사한...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 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것과 관련해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수능 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사전협의의 목적은 ‘법령상 채용절차 불이행, 과도 또는 과소한 응시자격요건 지정 등으로 적정한 인재채용을 저해하거나, 서류·면접시험 등 전형과정에서 공정성 저해요인 등을 공고 전에 검토·수정함으로써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 3항에 근거한다.
이때, 대학은 인사혁신처와의 사전...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도 내신 5등급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기에 대해 “1등급(10%)을 향한 치열해진 경쟁으로 학교는 암기 위주의 선다형 문항을 계속 출제할 수밖에 없다”며 “정작 대입개편 시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논·서술형 평가는 많은 민원이 예상돼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신 절대평가는 시기상조라는...
한편 교육부는 전국 행정전산망 정지 사태로 인한 대입 등 교육 분야에서의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따. 박 대변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출력하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생기진 않았다고 연락 받았다"며 "현재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 아이의 엄마 A 씨는 16일 한 커뮤니티에 ‘신생아 우는 소리 민원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첫째와 3살짜리 둘째, 이제 막 신생아 딱지를 뗀 셋째와 살고 있다는 A 씨는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인터폰이 울려서 받아보니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A 씨는 “다들 자고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범죄 혐의점 없이 수사 종결되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서이초 A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과 공교육정상화 해외홍보팀인 ‘K-TEACHERS’가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이라고...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하자 유족 측이 정보공개를 통해 수사가 부진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노조는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협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이날 교총이 제시한 4가지 입법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 고소·고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학교 관리자들의 의지가 부족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느낀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지역 4년차 교사 A 씨는 “민원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되는지는 교장, 교감의 성향에 많이 좌지우지될 것 같다”며 “현재 학칙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외 교감이 지정하는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해당 장소가 어디인지...
이전할 임시청사 1층에는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민원실 및 학원등록팀이, 2층에는 행정지원국, 3층에는 교육지원국 등 교육지원을 위한 사무공간이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현 청사 내 위치한 강서양천꿈미래센터는 현 소재지에서 정상 운영된다.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은 “임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학교현장과 지역의 교육지원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이달 5일 기준 서울시 각 지자체와 지자체 보건소에 들어온 빈대 발견·의심 신고 건수만 17건에 달하고, 정부 민원안내 전화인 '국민콜 110'을 통해 들어온 서울지역 빈대 의심 신고도 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부터 이달 6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병청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도 총 11건이다.
이에 정부는 13일부터 4주 동안 대중교통과 숙박시설 위주로 빈대 집중...
같은 기간 최종학교를 졸업한 전체 취업자의 유배우율이 41.8%에서 37.0%로 4.8%P 하락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과거 공무원 혼인율은 같은 연령대 민간기업 취업자보다 높았다. 민간기업보다 임금수준은 낮지만, 정년 보장과 다양한 복지혜택, 높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일찍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전후 혼인율이 역전됐다. 비혼·만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