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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피소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피소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 A씨에 대해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상에 이른바 서이초...
    2024-01-22 11:04
  • 권익위, 대학생 학사 일정 맞춰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도록 권고
    권익위, 대학생 학사 일정 맞춰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도록 권고
    A 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단기간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봤지만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했고, 결국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친척 집에서 통학해야만 했다. 이에 A 씨는 본인과 유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2024-01-22 09:13
  • 서울 유·초·중·고 인성교육 개편한다...“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서울 유·초·중·고 인성교육 개편한다...“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이번 개편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 개인의 과도한 권리주장을 넘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아울러 세계 시민으로서 열려 있는 인성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인성교육의 지향점, 핵심가치(존엄, 포용, 공존) 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인성교육 목표는 ‘협력적 인성’이며 핵심가치는...
    2024-01-10 06:00
  • 조희연 “서이초 학부모, 교사·네티즌 고소 취하해 달라” 호소
    조희연 “서이초 학부모, 교사·네티즌 고소 취하해 달라” 호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사건 관련 학부모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린 현직 교사 B씨와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다수의 누리꾼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해당 교사 B씨는 경찰에서 ‘고인이 학교에서 사망한 경위가 묻히면 안...
    2024-01-08 17:32
  •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의 직급보조비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2024-01-04 09:10
  • 이웃 같은 관악구청장…"주민 소통·협치가 구정 핵심가치"
    이웃 같은 관악구청장…"주민 소통·협치가 구정 핵심가치"
    6년간 관악구청 내 ‘관악청’ 운영주민 1만8000여명 만나 민원 해결경로당·동주민센터·학교 현장 방문 우리 구정의 핵심가치는 소통·협치입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일 본지와 만나 “구의원, 시의원, 현재 관악구청장까지 16년간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며 “바로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
    2024-01-03 06:00
  •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권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2024-01-02 12:17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2023-12-31 10:00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악성 민원으로 극단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인 학부모가 주장한 내용) ▲최영준 무신사 최고재무책임자(CFO) “사내어린이집(설치)보다 벌금이 더 싸다” (8월 성수동 신사옥 어린이집 건립 철회 과정에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런을 한다” (최근 의사협회 계간...
    2023-12-28 18:28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구 일대에 경찰청 별관과 민원콜센터가 새롭게 지어진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2023-12-28 09:56
  • ‘서울의 봄’ 학생들과 단체 관람했다고 ‘고발’…조희연 “교권 침해”
    ‘서울의 봄’ 학생들과 단체 관람했다고 ‘고발’…조희연 “교권 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장이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그동안 교권 침해는 주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2023-12-26 09:12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우울증은 남성교사보다 여성 교사가 높고 중등 교사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대진 교사는 “(국민)신문고, 민원, 아동학대 신고, 이런 무기가 많다. 내 민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신고할 거라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박상수 변호사 “제가 선생님께 자문을 드릴 때, 어떤 일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 학기 끝날...
    2023-12-24 00:23
  •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민원 창구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고 단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처리된다. 조 교육감은 “이미 교사를 대상으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제 교사만을 위한 매뉴얼은 어렵겠지만, 이를 기간제 교사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선 관련 심의를 1년 연기하는 등...
    2023-12-18 09:36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1월 사망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A 씨의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2023-12-15 15:37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유가족은 고인이 상명대 부속초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담임업무 과중과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들의 항의성 민원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가족은 지난해 6월께 고인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2023-12-15 10:30
  •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각 지역에서 1인...
    2023-12-13 12:59
  • 시도교육감협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환영...법적 지위 분명히 해야”
    시도교육감협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환영...법적 지위 분명히 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안이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내년 1학기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 관련 업무를 맡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는...
    2023-12-12 12:50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2023-12-07 12:30
  •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이런 구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 앞으로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학생 면담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2023-12-07 11:00
  •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그러나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교권 추락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면 학부모의 감시성 민원 증가가 늘어나고 교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 판단, 수업공개...
    2023-11-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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