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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잇달아 8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민신문고에도 24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 어머니는 총 2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300건에 달한다. 6월부터는 선거와 무관한 교장 과거 인사와 도로 열선 공사 내역, 학교 카드 이용 내역서 등도 요구한 것으로...
    2023-08-02 15:38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업무용 전화기, 녹음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 우선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원이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에서 예약해야 한다. 업무용 전화기는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2023-08-02 12:32
  •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보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2023-08-02 10:00
  • SNS에 떠도는 ‘서이초 교사 사진’…유족 “고인 아냐, 유포 멈춰달라”
    SNS에 떠도는 ‘서이초 교사 사진’…유족 “고인 아냐, 유포 멈춰달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유가족은 타인의 사진이 고인의 생전 모습으로 잘못 유포되고 있다며 온라인 확산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고인의 사촌 오빠인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 사촌 동생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 돌고 있는 사진들은 제 동생의 사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
    2023-08-01 16:50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 수석 부위원장은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당장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세 가지를 꼽고 싶다”며 △문제 행동 담당 인력 및 장소 확립 △학교폭력 업무 완전이관 △학교 내 민원 시스템 명시화를 들었다. 우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학급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분노조절장애나...
    2023-08-01 14:20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도록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도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의 조치가 명시돼 있으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은...
    2023-08-01 10:00
  • “교직원 사생활 보호”…KT, 인천교육청에 양방향 문자 서비스 제공
    “교직원 사생활 보호”…KT, 인천교육청에 양방향 문자 서비스 제공
    인천교육청 관할에 소속된 전체 교직원은 PC, 모바일 환경에서 학교의 유선 전화 번호로 학부모, 민원인과 소통을 할 수 있다. 인천교육청 측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 도입으로 교직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업무 시간 외 연락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 종이로 배포하던 가정통지문, 알림장, 급식 식단표 등 교육 현장의...
    2023-08-01 09:17
  • [기자수첩] 가족보다 진료를 우선 한 게 잘못일까요
    [기자수첩] 가족보다 진료를 우선 한 게 잘못일까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주말도, 밤낮도 가리지 않고 진료에 몰두하다 보니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과는 주말에 한 번도 제대로 놀아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A 씨처럼 가족보다 진료 현장에 밤낮을 보냈던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 소아환자 진료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의료 현실 때문에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오픈런...
    2023-08-01 06:00
  •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아동학대법 개정에 이어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절차 명시화(31%)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2023-07-31 16:51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이번 정책연구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의적 민원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 교원대상 법률 분쟁 증가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의 국내외 사례 분석과 교원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분쟁의 예방,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교원대상 법률 분쟁의 유형과...
    2023-07-31 12:00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야당은 조례 개정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있다’라고 단순하게 몰아붙이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023-07-28 17:29
  • 서이초 교사, 사망 전 10차례 상담 요청…이번 달에만 3번 요청
    서이초 교사, 사망 전 10차례 상담 요청…이번 달에만 3번 요청
    연락했는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 말하기 힘들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 호소에도 학교 측 상담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라며 “학부모 민원 응대를 개별 교사가 아니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맡는 등, 업무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2023-07-28 00:16
  •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악성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이날 간담회가 세 번째 자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7일 초등학교 저연차 교사 2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교육활동에 대한...
    2023-07-26 15:39
  •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갈등은 고열이 있는 9살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갔다가 진료 거부를 당하자 아이 엄마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이는 한 맘카페에 “아이가 학교에서 열이 났는데 근무 중이라 하교 후 자주 다니던 동네 소아과를 예약해 혼자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올 수 있냐 해서...
    2023-07-26 14:04
  • 초등교사 99% “나도 당했다” [그래픽뉴스]
    초등교사 99% “나도 당했다” [그래픽뉴스]
    초등학교 교사의 99% 이상이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이 참여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99.2%가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49%)’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 ‘학부모의 폭언, 폭행...
    2023-07-25 15:37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2023-07-25 10:17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학교·학부모 민원 대응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원침해 학생부 기재 소송 남발할 것"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권 회복’ 대책에 대해선...
    2023-07-24 15:34
  •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요구하는 학부모,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은 관리자등의 문제를...
    2023-07-24 14:10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생을 마감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인천에서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알려졌다. 잇단 교사 사망·폭행 사건은...
    2023-07-24 0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에 조속히 돌입하는 한편, 2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사의 극단 선택에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제기와 갑질 등이 영향을 끼쳤을 거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권 침해...
    2023-07-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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