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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현대아울렛서 큰 불…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서 큰 불…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 사망
    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와 외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시소방본부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아웃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이 났다. 당시 지하실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명,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2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2022-09-26 21:06
  • 한화그룹, 대우조선 인수 추진… “토탈 방산∙그린에너지 메이저로 도약”
    한화그룹, 대우조선 인수 추진… “토탈 방산∙그린에너지 메이저로 도약”
    단순한 이익 창출 수단을 넘어 투자와 일자리, 수출 확대로 대우조선이 위치한 경남 거제의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조선 기자재와 하청 제작 업체 등 지역 뿌리산업과도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인수합병(M&A)의 성공 경험을 축적한 한화그룹은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노사 관계도...
    2022-09-26 16:42
  • 직장인 89%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원청 책임 강화해야”
    직장인 89%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원청 책임 강화해야”
    사용자의 갑질 및 책임 방기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정의해 단체교섭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ㆍ임금 등 노동관계 승계를 의무화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5 14:16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성 다양성 달성 못한 기업에 투자 안 할 것"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성 다양성 달성 못한 기업에 투자 안 할 것"
    그는 "앞서 3월에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ESG 공시 표준이 전달됐다"며 "이처럼 규범은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준비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예컨대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의 탄소배출까지 계산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기업 평가, 협력업체 선정 등의 주요 요소로...
    2022-09-23 17:51
  • 금속노조 "대우조선 폐업 하청사 직원, 고용승계 방안 합의"
    금속노조 "대우조선 폐업 하청사 직원, 고용승계 방안 합의"
    대우조선해양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의 고용 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하청노조가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사측과 고용승계 합의이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했다....
    2022-09-08 16:09
  •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사죄…재발방지 만전”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사죄…재발방지 만전”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원청 직원 4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3명 등 모두 7명이 전신 30~80%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앞서 지난 4월 20일에도 화학물질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불이 나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명 모두 숨졌다．
    2022-09-02 16:46
  • 政ㆍ대기업ㆍ中企, 납품단가연동제 '동상삼몽'…시범사업 이상 활성화 기대감↓
    政ㆍ대기업ㆍ中企, 납품단가연동제 '동상삼몽'…시범사업 이상 활성화 기대감↓
    이번 시범사업은 대기업, 즉 위탁기업이 시범사업 신청과정에서 자사 하청업체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협의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2일까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30개 업체다”라고 자신한 바 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TF 운영 시 이미...
    2022-09-02 05: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심각한 재정적 위협을 야기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축하며 이를 저지하기도 한다"며 한국에 지속으로 의견을 피력해왔다. 국내에서도 손배소 제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의 파업 이후 정치권에서는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2022-08-26 06: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대우조선해양은 50여 일간 파업을 한 하청업체 노동자에 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경영자 측이 노조와 '손배소를 걸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는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2022-08-26 06:00
  •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하청업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면 최대 3.5점까지 벌점을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022-08-25 1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공고 △원·하청 상생 우수사례 사업장 방문 및 소규모 제조 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26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삼성전자 협력사 환경안전 아카데미 개소식(평택), 13:00 소규모 제조업체 현장점검(평택)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2-08-21 09:44
  •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됐다. 그랬다가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도화를...
    2022-08-19 05:00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이에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ㆍ하청기업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연구회는 논의 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업체 등을...
    2022-08-18 12:00
  •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실제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화물차주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양물류가 나서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지만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고 있고, 하이트진로는 현행 법상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비맥주는 예고됐던 파업이 취소되면서...
    2022-08-17 16:14
  •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하지만 화물연대가 하청업체인 수양물류가 아닌 하이트진로가 직접 화물차주와 협의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있어 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가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을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화물차주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수양물류의 협의 과정에도 민노총 인사들이 참여해...
    2022-08-17 10:43
  •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Q&A] ‘납품대금 연동제’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일회성 시범사업 아니다”
    업체 선정 때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탁(하청·납품) 기업 수,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 오전에도 중견기업에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구체적인 업체의 참여는 실무단에서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Q. 특별약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A. 약정서에 기재하는 주요 사항으로는 물품명...
    2022-08-11 17:07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사내도급 사건은 원청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행해 마땅한 업무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투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최근 노동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고, 노동 분야에서도 근로자 측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니 종종 노동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할 때라면 생각해보기 어려운 주장이나 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2022-08-10 07:25
  •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사이에서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2008년 처음 추진됐지만 시장 자율성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보류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속도감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2-08-09 14:56
  •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하청업체 내 노사 갈등이어서 하이트진로가 협상에 직접 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와 하청업체 간 고용관계에 원청업체가 간섭하면 파견법이나 하도급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천 청주 공장 파업과 무관한 강원공장 앞 시위는 악의적이고 명분 없는 영업방해가 명백한 만큼...
    2022-08-03 10:45
  •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하청노사 갈등, 원청과 하청 이중 임금 구조, 노노 갈등 등 고질적인 산업 난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 29가구(159명)가 울산에 정착해 현대중공업 협력 업체에서 배관이나 도장, 엔진 조립 등 조선업에 몸담고 있다. 이를 뒤늦게 안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소동도 일었다. 그렇다고 조선업에 인력 수혈도 안 될뿐더러, 있는 인력도...
    2022-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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