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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수습에 끝까지 책임져야"

소방당국은 이번 붕괴사고로 실종된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중 1명을 찾았다. 그러나 목숨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재까지도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현재 건물 고층부에서 인명구조견이 반응을 보이지만 타워크레인 전도, 건물 고층부 추가붕괴 위험으로 적극적인 탐색‧구조 활동이...

2022-01-24 18:23
광주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관련자 과실 규명 본격화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산 본사를 비롯한 하청업체 등 다수의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의 마무리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현장소장 A 씨를 입건한 데 이어 현재까지 현산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실종자 6명 중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됨에...

2022-01-21 20:09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붕괴사고 현장 내 구조 상황 등을 감안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아파트 1개 동 고층 외벽과 구조물이...

2022-01-19 14:41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또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 검찰-경찰-노동청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11일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붕괴사로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실종자 6명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실종자 5명에 대해 소방당국이 수색 중에 있다.

2022-01-17 15:12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다만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Q. 정부 부처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을 받나. A.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는 기업 대표이사는 물론 정부부처·공공기관·지방체·지방공기업 장(長)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령...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하루에 수억 원씩 손해를 떠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청에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재하청을 줄 때는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공사를 마치길 원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학동 참사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공공 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 잇따른 안전불감증 사망사고…이대로면 건설사가 처벌 1호 된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의 원청→하청→재하청 구조로 이뤄진 국내 건설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인재는 거듭될 것이라고 말한다.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면 애초 정한 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결국 현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실시공이나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심각한 중대재해 사고로...

2022-01-17 05:00
위기의 ‘아이파크’…시공사 교체 요구에 수주 전망 '빨간불'

이 사고로 아파트 1개 동 23∼38층 외벽·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공사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했고, 경찰은 관련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크게 다친 바...

2022-01-14 11:31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수색·매몰자 구조 재개…타워크레인 해체 장비 도착

사고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발생했다. 아파트 1개 동 23∼38층 외벽·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공사 작업자 6명이 실종되고 1명은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했고, 경찰은 관련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2022-01-14 09:30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하청 노동자,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 복지 격차 등이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파견직, 기간제 등 유연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보완을 통해 양극화의 격차를 완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2022-01-03 06:00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이후 충원은 이뤄졌지만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무엇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밑천을 드러냈다.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신병 확보에 세 번이나 실패했다. 이 중 두 번의 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은 손...

2021-12-28 06:00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영업양도ㆍ아웃소싱ㆍ인소싱ㆍ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단체협약 등의 승계의무를 규정하는 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선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세우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제계는 "중소 및...

2021-12-14 15:33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최대 실적에도 월급 3.5만원 인상…금융사 말뿐인 ESG경영

결국 ‘갑’(은행)을 위해 ‘을’(하청업체 콜센터)이 ‘병’(상담사)을 쥐어짜는 구조다.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실적이 있어야 하니 하청업체도 파리목숨”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더 곪아 터지는 건 언제나 상담사다. 사무금융 우분투재단과 직잡갑질 119가 직장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9월 1~7일 콜센터 상담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2021-11-24 19:54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배 의원은 국감에서 IBK기업은행이 하청업체인 콜센터와 계약하며 상담사들의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의 노사분규가 은행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위탁 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담아 계약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기업은행은 계약 해지의 사유로 봤다”고 비판했다....

2021-11-23 05:00
이재명, 대우조선소 찾아 “현대중공업 인수 맞는지 고민”

노동자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져 일자리를 잃는다는 우려를 막아야 한다”며 “하청업체 홀대나 불량업체를 슬쩍 늘릴 거라는 우려 등을 막기 위해 협상 조건에 명확히 하거나 정부 감독기구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민주당에서 챙겼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 그는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조선업계의 친환경선박 협력 발언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갖던 부분”...

2021-11-14 14:55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소의 경우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정부의 상용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하청 생산인력이 매우 많아 이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계약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조선업의 주 52시간 시행 이후 임금 상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11-10 12:00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발주자→수급인(건설업자)→하수급인(하청업체)→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다소 특수한 도급방식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앞서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2021-10-26 17:07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주요 구조는 발주자와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로 연결된다. 하도급 체불은 보통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제 제출과 함께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 활성화와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2021-10-26 11:15
[데스크칼럼]‘오징어게임’이 한류에 던진 숙제

국내 제작사는 사전 제작비만 받았을뿐 흥행 후에도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의 하청업체에 그치는 불공정 수익 배분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넷플릭스의 수익 독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본력이 부족한 국내 제작사들로서는 제작비 부담이나 흥행 실패 위험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만큼...

2021-10-19 05:00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편의 봐달라” 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항소심서 집유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대기업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1-09-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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