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하청노사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점거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생산차질과...
금속노조 탈퇴를 요구한 이들은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데 금속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사 양측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가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총회 소집 요구’를 접수했으나 “규약상 총회를 통한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에 정부는 총 7조1000억 원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대우조선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단가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정체·삭감으로 이어졌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는 2015년 이후 실질임금이 30% 삭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하청 노조의 요구는 임금 ‘인상’보단 ‘복구’에 가깝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예견된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조선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격적인 언사로 하청 노동자를 옥좨서는 절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에 대해선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의원단은 이날 오전 임금 인상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를 만났다.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단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절박한 현실을 호소하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핵심 시설인 도크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
경총은 “그간 우리 조선업은 해운 경기 침체 및 국제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고임금 저효율 구조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LNG 운반선 등...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원 결정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 6월 2일부터 하청지회 조합원 150여 명은 임금 30% 인상과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6월 22일부터 이들 중 일부는 1도크를 점거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유 씨는 도크 내 가로·세로·높이 1m짜리 구조물 안에 들어가 출입구를 용접한 채 농성 중이다.
최근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에 따른 대내외 환경으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해양 플랜트 사업 등에 있어 역량 부족, 저유가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으나, 국민과 산업은행 등 대주주의 도움과 임직원들의 고통 분담 등 구조 조정을 착실히 이행했었다.
최근 수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3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 결의대회를 여는 등 하청 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조선업 불황일 때 임금이 삭감돼 최저 임금 수준으로 받고 일했으며, 수년간 빼앗겼던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입장이다. 계약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은 이 조건에 난색을...
경찰 관계자는 “구조물 붕괴나 다른 위험물질 누출 가능성도 있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감식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추후 다시 합동감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동시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붕괴의 원인을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ㆍ양생...
재계 관계자는 “많은 산업에 원ㆍ하청으로 이뤄진 공생 구조가 지배적으로 존재한다. 협력업체 노조를 단체교섭 상대로 인정한 이번 판정이 원청을 상대로 한 협력업체 노조의 줄소송과 수많은 분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원청이 협력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중노위의 판정은 CJ대한통운 사례에서도 이미 등장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6월 협력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이어, 공사 현장 감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그간 연공서열 중심의 고임금 구조인 임금체계는 청년 취업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나 낮은 직급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무급제’를 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금형)에 깔려 사망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근로자 B(57)씨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의 지배하에 있다면 법을 적용받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원청 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을 안 받는다”며 “이로 인한 하청 쪼개기 또는 근로자 비상용화 가능성을 법 제정 전부터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청업체(수급자)의 원청사(도급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원청사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낮아진 높이에 동바리 등 지지대 설치가 어려워진 동쪽 구역에 골조 공정 하청사는 콘크리트로만 만든 받침대인 역보를 사용한 것이다.
경찰은 역보 중량이 수십톤에 달하는 탓에 그 아래층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이나 서쪽 PIT층에 설치된 헛보, 동바리 등은 붕괴 이후에도 구조물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연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