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70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감] 이상돈 교수 "4대강사업 문제점 투성이"

그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현재...

2009-10-23 13:57
국토부, 4대강 추진곤란 보고서 묵살

이에 따라 수공은 정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서 국토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수공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느냐는 데 대해...

2009-10-11 15:29
[국감] 수공 4대강 자체사업 '위법'

6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민주당/송파병)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었다"며 "이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2009-10-06 16:05
4대강사업 6개법 위반ㆍ수공 부실화 집중제기

이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에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헌법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다음달부터 4대강 사업을 당장 착공하면서 11월 국회 예결위에 심의를 논의를...

2009-09-24 12:10
4대강 재원 8조 주무르는 수자원공사의 정체

이미 정부는 하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수자원공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내에 하천법 개정을 마무리해 수자원공사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따라 직접 개발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재원 부담의 중추 역할을 할 수자원공사의 느닷없는 등장으로 각종 의혹은 꼬리를 물고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2009-09-14 08:10
4대강에 생태습지 39개소 조성된다

이를 위해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환경부와 유엔개발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습지연구기관)이 파악한 4대강수계 하천습지 47개소 중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합강습지(충남 연기) 등 후보지 10개를 선정하고, 생태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1년까지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람사르습지(람사르협약), 또는 보전지구(하천법)로 지정할 계획이다....

2009-09-10 11:43
정부, 수공에 4대강 주변 개발 우선권 부여

국토부는 수공의 4대강 사업비 부담액이 당초 예정보다 커짐에 따라 수공이 직접 4대강 주변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투자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하천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수공의 개발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환수하려면 최소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2009-09-08 10:07
39년간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지난 1971년 1월 19일 전부 개정된 '하천법'에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가 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천구역 내 사유토지를 보상하기 위해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차례 제ㆍ개정, 보상을 시행(전체대상토지 1억5095만㎡의 88%인 1억3296만㎡)해왔다....

2009-06-16 11:01
홍희덕 의원 "4대강 사업 명백한 운하 건설"

이어 "하천법에는 수자원종합장기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해 강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유역종합 합치수계획보다 우선이라는 생소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정비를 통한 물그릇을 키워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2009-06-09 15:27
[4대강 살리기 일문일답]총 22조2천억원 투입...2012년 완성계획

퇴적토 준설은 물이 흐르는 단면을 늘리고 홍수위를 낮춰(0.4~4m) 하천범람 방지와 제방에 미치는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물 그릇을 키워 보 설치시 물도 확보 할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퇴적토를 최대한 준설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유역내 저류공간도 확충(댐3, 조절지2, 저류지4 건설)할 계획이다. - '하천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이...

2009-06-08 13:27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