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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SH 분양 아파트에 내린 국토부 하자처분 취소돼야"
    법원 "SH 분양 아파트에 내린 국토부 하자처분 취소돼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SH가 국토통부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H가 분양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며 "국토부가 이를 하자판정 대상으로 삼으면 민사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행정적 권한을 적용하게 돼...
    2022-07-24 10:45
  • [르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한 달…건설사 승소에 “이제야 안심”
    [르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한 달…건설사 승소에 “이제야 안심”
    입주지원센터에서 만난 입주민 A 씨는 “공사를 재개해도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가 될까 걱정했다”며 “다행히 큰 하자는 없지만, 욕실 타일 파손 등 작은 하자가 있어 입주지원센터에 말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단지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최근 소송에서 건설사가 승소하면서 만에 하나 퇴거를 걱정하는 이들의 염려가 줄면서 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시...
    2022-07-13 18:00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12일 헌법재판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공개변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다. 피청구인(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양측에서는...
    2022-07-12 16:11
  •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데 17분 만에 아무런 심사 없이 끝났다”며 “회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2022-07-12 15:20
  • 김갑수, 남주혁 학폭 논란에 “연예인은 천사 아냐”
    김갑수, 남주혁 학폭 논란에 “연예인은 천사 아냐”
    이에 진행자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은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고 하자 김 씨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남주혁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지금도 잠을 못 이루고 정신과 약을 먹고 강박·신경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 과장이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소송은 공평해야 하는데...
    2022-07-12 09:41
  • 피씨엘 “다국적기업 입찰 특혜 의혹 심의, 공개 진행해야"
    피씨엘 “다국적기업 입찰 특혜 의혹 심의, 공개 진행해야"
    피씨엘은 특정업체(애보트)에 대한 특혜 및 입찰절차 상의 하자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 조달청을 상대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구매 낙찰자 결정 조정신청’을 냈다. 피씨엘에 따르면 위원회의 공개 심의와 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심의 진행사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기재부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피씨엘 관계자는...
    2022-07-11 13:50
  • [이법저법]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엉망진창이에요
    [이법저법]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엉망진창이에요
    하지만 계약서에 어떻게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완성 여부, 하자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인테리어가 있다면 계약서에 아예 특약으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기 껄끄러우면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는요? A. 공사 마감 날짜를 아예 계약서에 써두고...
    2022-07-09 09:00
  • HDC현대산업개발, 대구서 60억 원대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패소
    HDC현대산업개발, 대구서 60억 원대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패소
    관리사무소는 2015년 7월부터 현산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해당 아파트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남아 있다. 이에 입주자 측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산은 전국 10여 개 아파트 단지와 영업정지 집행정지·재개발 시공권 등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현산이 행정소송을 내고...
    2022-06-28 16:11
  •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5월 저녁 회식 후 식당 주차장에서 여직원 B씨의 어깨를 팔로 안았다. 그는 2개월 뒤 회식을 마치고 B씨의 등을 쓸어올리며 어깨를 감싸 안았고, B씨가 피하려고 하자 팔로 재차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또 다른...
    2022-06-23 07:05
  • 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 시작…“사실상 철거 어려워”
    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 시작…“사실상 철거 어려워”
    '대광로제비앙' 753가구 입주율 10%'예미지트리플에듀' 30일부터 시작"입주민 재산권 보호, 철거 힘들어" 김포 장릉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문화재청과 소송 중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 절차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철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15일...
    2022-06-15 16:00
  • [이법저법] 찢어진 월셋집 벽지…세입자 or 집주인, 도배는 누가 하죠?
    [이법저법] 찢어진 월셋집 벽지…세입자 or 집주인, 도배는 누가 하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니까요. 그러니 관련 판례도 찾기 어렵죠. Q. 하자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입주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답 받고 문서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도 좋고 녹음도 상관 없습니다. 분쟁이 생길만할 내용을 미리 계약서에 써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2-06-10 15:51
  • 6살 딸 위협한 개 발로 찬 아빠, 개 주인과 법적다툼 끝 승리
    6살 딸 위협한 개 발로 찬 아빠, 개 주인과 법적다툼 끝 승리
    글쓴이는 소송 후 3주쯤 지난 2월께 견주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합의금 350만 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 △평상시 목줄 반드시 착용 등이었다. 그는 “합의한 지 몇 개월이 지났고,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하고 다닌다”며 견주들에게 목줄 착용을 당부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2022-06-10 09:55
  • “혹시 당근이세요?”...KISA, 늘어난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한다
    “혹시 당근이세요?”...KISA, 늘어난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한다
    주요 분쟁 유형은 거래 시 언급되지 않았던 하자 등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처리되지 않거나, 구매한 물품과 배송된 물품이 다른 경우, 배송 중 파손 등의 경우였다. 이에 KISA는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표 3사와 함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올해 3월에는 대표 플랫폼 3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2022-05-22 12:00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맞는 표현으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다는 의미의 검수완박은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2022-05-10 15:03
  • “한동훈 사과하라” “민주당도 썼으면서”…때 아닌 ‘검수완박’ 표현 공방
    “한동훈 사과하라” “민주당도 썼으면서”…때 아닌 ‘검수완박’ 표현 공방
    한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항의가 거세지며 청문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맞는 표현으로...
    2022-05-09 17:41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서 9월부터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05-03 17:05
  • 민주, '민형배 위장탈당' 국힘 주장에 "절차 위반 없어"
    민주, '민형배 위장탈당' 국힘 주장에 "절차 위반 없어"
    민주당, 국힘 '검수완박' 절차 위반 주장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등에 대해 "국회법이나 절차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법사위 처리...
    2022-04-28 18:36
  •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발표한 '검수완박법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재가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며 "현재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검수완박법안은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2022-04-28 16:19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30일과 5월3일 본회의 의결이 확정됐다.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신청했지만 ‘회기 쪼개기’로 자정에 자동종료될 예정이라서다. 검수완박 법안들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022-04-27 18:01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절차 하자"소수당 위한 안건조정위, 민주 10번째 강행처리 악용필리버스터, 정의당 포섭해 중단 혹은 회기 쪼개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법사위는 전날 여야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축조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이날 새벽 결국...
    2022-04-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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