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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관내 주민들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대기배출가스 등을 트집 잡아 사실상 가동을 막았지만,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행정소송에서 매번 처분 취소를 당하면서 수용이란 극단적인 카드를 빼들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자체 측이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2023-10-20 06:00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김 의원이 장기간 수사했지만 빈털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 그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게...
    2023-10-17 16:02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즉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쳤다는 사실은 외양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소송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따로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부취제를 넣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부취제를 넣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과실’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2023-08-18 06:00
  • 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회사 측은 전환사채 재매각시 여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분쟁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 제시도 없이 가처분 신청 취지에 횡령ᆞ배임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공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사...
    2023-08-08 13:21
  •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헌재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미국ㆍ일본ㆍ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2023-08-05 14:54
  • 성남시, ‘보행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 손배소
    성남시, ‘보행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 손배소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2023-07-25 14:04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영국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요건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인데, 이 가운데 ‘관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당한 취소 소송 사유 존재” 법무부는 상법을 언급하며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2023-07-18 11:30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운동복의 제조ㆍ납품자로서 그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하자가 있는 다량의 운동복을 납품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일정하고 균일한 품질을 요구한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계약을 불이행한 데에...
    2023-07-16 09:00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하자 책임 소재를 두고 양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던 중에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 분할해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으로 나뉘어졌다. 2020년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옛 현대중공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미지급 대금 약 4억5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2023-07-09 09:00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여기에 다른 이가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는데 조심하라”고 조언(?)하자, 머스크는 “나는 철창 싸움(cage fight)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에 대결 장소를 정하라고 했고, 여기에 머스크가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은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UFC) 시합이 열리는 팔각형...
    2023-07-06 16:28
  • 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기술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 측은 "2014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적지 않아 (특허청에서) 보정명령한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아 이뤄진 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3-06-30 15:41
  •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폐지를 신청해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가 하면,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기존 7500명에 달했던 직원 수를 1500명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경영진도 줄줄이 갈아치웠죠. 회사 밖에서도 구설에 휩싸이며 광고 매출 하락을 불렀고, 유료 아이디 및 유로 구독 서비스 등 매출 증가를 위한 콘텐츠를...
    2023-06-26 16:31
  •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앞서 전날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 하자 조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 폐지안을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 이에 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따라...
    2023-06-13 15:12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한맥증권 사태’ 파장을 몰고 온 파생상품 거래의 취소는 물론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기각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쉽게 말해 파생상품 거래계약을 법적인 하자 없이 체결한 캐시아 캐피탈은 한맥증권에게 360억 원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캐시아 캐피탈은...
    2023-05-14 09:00
  • 소송전으로 번진 SG사태, 김익래 vs 라덕연 주장 첨예
    소송전으로 번진 SG사태, 김익래 vs 라덕연 주장 첨예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 대표가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키움증권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라 대표를 고소했다. 김 회장은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블록딜 매각은 승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였고, 100% 우연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2023-05-02 15:10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인권위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재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고인이 성희롱 가해자라는 주장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2023-04-20 21:48
  •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도 없고, 그 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봤다. 또한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2023-04-06 11:06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국민 감정에 반하고 심기를 거스르며 “법대로 하자”는 주장은 거부감을 남긴다.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인 아들을 적극 방어하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이 사건에 대해 법조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 법조인으로서 법적인...
    2023-04-04 06:00
  •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인수하려고 하자, VGX가 미등록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고 자산 인수를 막았으나 미국 파산 법원은 SEC의 주장이 모호하다면서 바이낸스의 손을 들어줬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변호사는 지난해 LBRY와 SEC 판례를 들어 “판결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은 SEC와 블록체인 기업 LBRY크레딧의 소송에서...
    2023-04-01 05:00
  • 격화되는 산은 부산이전 갈등, 노조 "일방적 결정, 소송 등 법적대응 총력"
    격화되는 산은 부산이전 갈등, 노조 "일방적 결정, 소송 등 법적대응 총력"
    산은 노조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 노조는 사측의 날치기 결정과 금융당국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산은 노조는“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심지어 은행 외부 밀실에서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법적ㆍ절차적 하자가 있는...
    2023-03-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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